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홍근 "與, 안전운임제 비롯한 일몰법 일괄타결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0:57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0:58

"尹 반대하면, 여야 합의 휴지조각 돼 버려"
"정부·여당 안운제 합의 파기…국민 신뢰하겠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로 종료되는 일몰법안 연장 논의와 관련해 "여야 합의에 입각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을 통해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지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도 계속 논의키로 합의해 놓고 이를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11월까지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철회하면 일몰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도 정부"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파업을 해지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깊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역시 정부가 계도 기간 등 행정적 예산의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3차례 걸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또 파업 종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몰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해놓고 (논의를) 안 해주겠다는 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갈등 조장하고 무대책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몰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법안들은 실제로 12월 안에 꼭 해결하지 않고 1월 달로 넘어가서 논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법안이 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니 양당 원내대표가 성실하게 만나서 이견 좁히는 과정들 계속 가질 것"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