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0곳 3년간 1만2000명 감축...인건비 연간 7600억 절감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0:04

공공기관 정원, 44.9만→43.8만명 감축...2.8% 감소
공공병원·연구기관, 코로나 한시정원·장기 결원 반납
안전인력 감축 없어...안전분야 인력 646명 추가배치
"2~3년간 단계적 초과현원 해소...인위적 조정 없을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향후 3년간 350개 공공기관서 1만2442명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를 통해 1만7230명을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4788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이를 통해 연간 76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인력 조정 과정에서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필수 안전인력은 감축 대신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감축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조정...1만7230명 감축·4788명 재배치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인원은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 수준이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44만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도 43만8000명으로 감소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조정 계획을 살펴보면, 1만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 유형별 감축인원은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등이다.

우선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7231명을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분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84개 기관, 167건 조정)한다. 일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민간부문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되는 사업 역시 축소(20개 기관, 33건 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자제하는 식이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도 축소(109개 기관, 221건 조정)한다. 시장 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121개 기관, 242건 조정)도 줄인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24개 기관, 54건 조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감축한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한다.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영업점, 해외지사 등은 효율화를 추진한다. 40개 기관이 해당된다. 167개 기관은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61개 기관은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현재 공공기관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고려,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해도 기관별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국MCS 44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반면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

대표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에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에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에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에 282명을 배치한다.

◆ 기관별 특성 반영...안전인력 강화·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기재부는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해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공공병원),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연구개발목적기관)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인력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에 251명, 철도공사는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 78명,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4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을 유지해 균형감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고 강조한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정원조정수×'22년 평균보수)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포함된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은 모두 확정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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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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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