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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골프회원권 구입해 특정 임원만 사용....권익위, 공공기관 불공정 행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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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64개 공직유관단체 실태 조사
128곳서 골프·콘도 회원권 등 2221억 보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 매각해야"
회원권 임원 독점 등 불공정 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13개 기관이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기관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특히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원에 구입했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눠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구입한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해 이용하도록 했다. 피트니스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 회원권 이용 시 퇴직자, 직원 형제 등에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고 경우도 발견됐다. 

C기관은 골프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까지 포함하고 있었고, D기관은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E기관은 정규직원에게 콘도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하고 있었다.

F기관은 직원들의 콘도회원권 이용 시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처리해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에 대해 매각 또는 계속보유 여부를 검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을 매각하도록 했다. 

또 회원권 이용 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권 제공 시 비정규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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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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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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