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 완화…총사업비 1000억→2000억 이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1:30

기관·정부부담액도 500억→1000억 상향
정부 "총사업비 증가 현실 고려한 조치"
방만경영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 두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현재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일 경우 예타 대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각각 2000억원 이상, 1000억원으로 2배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이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총사업비가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기관 예타대상 사업들의 평균 총사업비는 2017년 6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7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더불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담겼다.

다만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도 2배(10점→20점) 늘린다.

공공기관 평가 지표들도 바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회적가치 비중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대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유형별로 관리도 차별화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과 이사회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도 진행 중이다. 그 밖에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도 일괄 검토로 전환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연구 개발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절차도 바뀐다. 기재부는 채용 심사자료 수집 범위와 채용 단계별 외부위원의 구성 등을 주무부처에 위임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 방식도 다각화한다.

직무급 도입 기관도 늘린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 인건비 추가 지급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 의료기관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은 총 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보수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비상임이사의 보수 지급은 이사회 활동 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기업 내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 환경·사회·지배경영(ESG) 항목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