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투자심리 도움...개편안 여전히 한계"
대한상의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 한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제단체가 세법개정안 여야합의와 관련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22일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각 1%p씩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와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
이어 "다만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게 평가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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