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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 아닌 공정한 기회 보장"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20:40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08:35

"엘리베이터·저상버스 등 일체 수단에 적극 투자"
"장애인 편의 제공 시장 만들면 정책효과 극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편의'와 관련해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 뿐 아니라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가 운영해온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등 3개 특위의 활동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 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복지를 공정한 기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정치복지'에서 벗어나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레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을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방향은 바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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