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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공급망위원회' 신설…외투기업 취득세 감면 2025년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정부 합동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200개 경제안보 품목 점검…리스크 총괄
경제위기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유전개발 정부 출자율 12%→20%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장과 공급망 재편, 해외투자 촉진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공급망 체계 고도화로 위험 선제 대응

정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원회)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14 photo@newspim.com

공급망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 10월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입법이 완료되면 공급망위원회는 부처별 흩어져 있는 공급망 정책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관련법 손질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을 개정하고 자원안보법 및 경제안보공급망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후속 작업인 시행령 제정과 '1차 기본계획' 수립 등은 하반기로 예정했다.

법안이 정비되면 정부보증채를 활용한 공급망안정화을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와 보증,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작업에 가까운 현행 조기경보시스템(EWS)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수집된 위험 정보가 유관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 이는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200여개인 경제안보 품목을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다.

◆ 유턴기업 인정범위 넓히고 보조금 확대

정부는 공급망 확보를 위해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 등 기존 인정 업종이 아니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된다.

국내복귀기업 투자규모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1.11 fedor01@newspim.com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 설비·토지 투자만 인정했으나, 앞으론 중고 설비나 기존 공장을 매입하는 때에도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현재는 신성장, 원천기술, 첨단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비를 교체하는 기업에 현금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완화된다. 기존 고용을 유지만 한다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투기업의 취득·재산세 감면 지원기간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추가 감면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기존 5~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확대한다.

◆ 광물·식량 등 해외 자원 확보에 총력

정부는 해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광업·조업권 등 무형 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에 출자하거나 융자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행 5% 이상'에서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은 기업이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 해주는 제도다.

또한 해외 자회사가 개발사업에 실패할 때 국내에 있는 모기업에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 2022.12.02 victory@newspim.com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율도 상향한다. 탐사의 경우 30%에서 40%로 개발·생산은 12%에서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밖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지원법 등 위험 요소들의 국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아세안 등 거점별 공급망 협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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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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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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