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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키우는 공정위, 플랫폼 전담과에 이어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00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확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분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늘린다.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기술유용감시과 신설과 인력 확충은 정부 조직진단을 통해 각 부처가 감축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이라고 부른다. 공정위의 당초 감축 인원은 7명이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기술유용감시팀 인력 9명이 재배치되고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으로 2명이 증원된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에 인공지능(AI), 바이오, 자동차, 화학 등 전문 분야 교수, 변리사 등 40명으로 구성되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을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인원은 2명이다.

[자료=공정위] = 2022.12.20 dream78@newspim.com

기술유용감시과와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는 모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산하에 있으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직원 4명이 증원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조직 보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도 이달 내로 출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면서 정부 조직 슬림화 기조가 이어지는 듯했으나 한 위원장 취임 후 내부 인력 확충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몸집을 키우면서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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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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