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스분석] '북한 책임론'서 한 발 뺀 권영세 통일…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나섰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53

"진보정권보다 통 큰 접근" 공개 언급
'담대한 구상' 겨냥한 대북 유인책 성격
내년 초 남북관계 복원 포석 해석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중심의 시각으로 원칙에 집착하다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등 도발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책임을 북한에 따져 묻던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문제점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미묘한 언급을 내놓았다는 측면에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대상 통일·대북정책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hwang@newspim.com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선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남북 간 경협과 대북투자 발전계획의 의미와 비전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장관은 연설에서 "북핵의 엄중한 상황과 현실적인 제약을 외면한 결과로 인해 북한과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등 북한의 합의 위반이나 도발행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대북압박을 취해온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 입장과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도 북한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남북 간 신뢰가 깨진 책임도 전적으로 북한에 묻기만 어렵다는 의미를 띤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권 장관은 "지난 보수정권들이 보인 경직성을 완화해 필요한 경우 진보정권보다 더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하겠다"며 "진보정권의 실천력 부족을 보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기반한 더 확고한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더 큰 폭의 대북지원과 인프라 투자 등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미 밝힌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이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담대한 구상의 이행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이전보다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거나 당근책을 내놓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행태와 현재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남북 사이의 신뢰를 쌓는 조치를 선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대북정책 로드맵으로 삼았으나 북한의 잇단 도발사태로 이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북한 관영매체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도발적 행태를 이어왔지만 대북접근을 위한 제안이나 준비작업을 이어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월 하순에는 동남아 제3국에서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북측 인사와 비공개 접촉을 하는 등 물밑 탐색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비밀접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북접근 통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공감을 피력하고 있다.

권 장관은 최근들어 판문점을 찾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각종 행사의 축사와 강연 등을 통해 북한의 대화 호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권 장관은 16일 서울 몬드리안호텔에서 주한 대사와 국제기구 사무소장들 초청해 개최한 '통일・대북 정책 설명회'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않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새해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yjlee@nespim.com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