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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권보다 통 큰 접근" 공개 언급
'담대한 구상' 겨냥한 대북 유인책 성격
내년 초 남북관계 복원 포석 해석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중심의 시각으로 원칙에 집착하다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등 도발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책임을 북한에 따져 묻던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문제점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미묘한 언급을 내놓았다는 측면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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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대상 통일·대북정책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hwang@newspim.com |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선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남북 간 경협과 대북투자 발전계획의 의미와 비전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장관은 연설에서 "북핵의 엄중한 상황과 현실적인 제약을 외면한 결과로 인해 북한과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등 북한의 합의 위반이나 도발행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대북압박을 취해온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 입장과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도 북한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남북 간 신뢰가 깨진 책임도 전적으로 북한에 묻기만 어렵다는 의미를 띤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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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특히 권 장관은 "지난 보수정권들이 보인 경직성을 완화해 필요한 경우 진보정권보다 더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하겠다"며 "진보정권의 실천력 부족을 보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기반한 더 확고한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더 큰 폭의 대북지원과 인프라 투자 등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미 밝힌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이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담대한 구상의 이행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이전보다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거나 당근책을 내놓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행태와 현재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남북 사이의 신뢰를 쌓는 조치를 선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대북정책 로드맵으로 삼았으나 북한의 잇단 도발사태로 이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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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
북한 관영매체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도발적 행태를 이어왔지만 대북접근을 위한 제안이나 준비작업을 이어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월 하순에는 동남아 제3국에서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북측 인사와 비공개 접촉을 하는 등 물밑 탐색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비밀접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북접근 통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공감을 피력하고 있다.
권 장관은 최근들어 판문점을 찾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각종 행사의 축사와 강연 등을 통해 북한의 대화 호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권 장관은 16일 서울 몬드리안호텔에서 주한 대사와 국제기구 사무소장들 초청해 개최한 '통일・대북 정책 설명회'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않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새해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yjlee@ne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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