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 설명자료에서 밝혀
대규모 자원·식량 교환도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인 '담대한 구상'이 북미관계 개선 지원과 남북 간 군비 통제 등 보다 구체화된 윤곽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21일 발간한 통일·대북 정책 설명자료에서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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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1.21 yooksa@newspim.com |
통일부는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3대 원칙으로 설정했다.
또 5대 중점 추진과제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준비를 제시했다.
분야별 과제로는 먼저 정치·군사 분야의 핵심 조치로 북미 관계 정상화 지원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수준에서는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라며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핵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북미 관계도 신뢰가 생기고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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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19 yjlee@newspim.com |
남북 간 군비통제와 관련해 통일부는 우선 군사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의 세부단계를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눠 그에 맞는 단계별 상응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기조치 단계에서라도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농업 등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통일부 자료는 밝히고 있다.
자원·식량 교환의 경우 기존 인도지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대북 인도지원과는 별개로 대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주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받아온다는 것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경제협력을 본격화 하기 위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 구성·운영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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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남포시 서해갑문 전경. [사진=노동신문] 2022.09.16 yjlee@newspim.com |
또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투자·교역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본격적인 이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언제든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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