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파주시의 국도비 전액을 삭감한 조정안을 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뉴스핌 16일자 보도)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은 생활과 직결된 예산안이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2.12.16. lkh@newspim.com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 이승철 회장은 16일 "50만 파주시민을 위한 예산을 특정 정당 정치인이 단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삭감조치 한다면 파주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다"며 "지역 정치인들과 파주시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삭감된 예산을 정상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식 이통장연합회장도 "누구 하나 비난할 것도 없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파주시의 예산문제로 마치 자존심 대결을 하는 모습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이라도 해결점을 찾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경일 시장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는 만큼 하루 빨리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 되면 파주시는 물론, 국민의힘 양쪽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회원수 2만800명을 보유한 지역 커뮤니티인 운정연 카페에도 "예산 삭감의 피해를 직접 보는 건 파주시장이 아닌 파주시민"이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정안을 살펴보면 파주시의 보조사업 총 928개 사업, 9183억원 가운데 국도비 6519억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비 보조사업 총 489개, 2479억원(도비 1077억원 시비 1420억원)과 국고 보조사업 439개, 4879억원(국비 4879억원 도비 563억원 시비 1244억원) 가운데 국도비를 전액 삭감했다.

한편 삭감된 예산안을 보면 ▲지역화폐 발행지원 23억7800만원 ▲청년기본소득 36억2700만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2억4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3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2억6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8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59억9200만원 등 소외계층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포함 돼 있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중위소득 한부모가족 3160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저소득 가정아동 1972명의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부터 농업인, 청년, 난임부부 등 피해 범위는 파주 지역 전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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