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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회주의자' 박홍근·주호영에게 거는 기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09:13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09:13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원내대표가 '착한 아이 병'에 걸려서 걱정이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지난 11월말, 한 민주당 의원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꺼낸 말이다. 착한 아이 증후군.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들을 숨기고 타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면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 경향을 뜻한다.

홍석희 정치부 기자

그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데 불만이 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관련해서도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곧장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169석이란 압도적 의석을 손에 쥐고도 외부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지적이었다.

바로 다음날 아침, 국민의힘 쪽 내부 기류를 짚는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핵관'과의 불협화음으로 입지가 불안하다는 내용이었다. 주 원내대표가 운영위 국감장에서 '필담 논란'을 일으킨 김은혜·강승규 수석을 퇴장시킨 후 '윤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는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참여 가능성'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던 때였다. 이를 두고서도 당내 일각에서 불만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사람이 좋아서 자꾸 야당에 끌려다닌다. 굳이 지금 국정조사에 참여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로부터, 주 원내대표는 친윤계로부터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결국은 야3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얼마 뒤 두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합의문은 현재의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정권 교체 이후 '강 대 강 대결'만 이어지던 흐름 속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낸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강행'·'비속어 논란' 등에서 여야는 끝없이 대치하는 행태만을 보였다. 정치의 실종이었다.

그 이후 두 원내대표에게 '정치의 역할을 되살려줄 것'이란 기대감이 생겼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마저도 지났지만 결국은 얼마나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12월 30일까지 갈 수 있단 비관론이 나오던 상황에서 '15일 합의처리'도 꽤 의미 있는 진전이다.

더 긴 호흡에서 보면 '극단적 팬덤 정치'가 득세하는 한국 정치권에서 두 원내대표와 같은 '의회주의자'들이 중심을 잡아주길 기대한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벼랑 끝 대결 정치'에 지칠 때로 지친 상황이다. 물론 상대방과 마주앉아 논쟁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누군가에겐 '착한 아이'라는 '사람만 좋다'는 비아냥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축구계의 명언처럼, 의회주의를 지키는 모습은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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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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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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