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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3천억 기업 법인세 인하·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8:28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8:28

"영업이익 3천억↑ 법인, 100개도 안 돼"
"지역화폐, 전국서 효과 본 정책"
기초연금·공공주택·쌀값안정화 등도 '쟁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2023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법인세 최저세율 기준 및 지역화폐 예산 쟁점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협의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및 예산안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각자의 회의실에서 예산안 합의 실패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는 예산부수법안은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고등교육특별회계 등 총 5가지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기조를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법인세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영업이익 3000억 이상 법인의 채무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과 영업이익 5억 미만 법인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낮추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영업이익 5억 미만 법인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3000억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30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법인은 100개 정돈데 이들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오히려 횡재세를 걷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정부여당은 법인들 세금을 깎지 못해서 안달이다. 해당 기업들은 세금을 낮춰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끝내 합의되지 못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10억에서 100억 상향이라는 정부 안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 예산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예산 확대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예산 확대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기후위기 예산 확대 ▲쌀값안정화 예산 확대 등에 대해 막판 협의 중이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반발하며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정책이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주장한다.

당초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를 두고도 여야 협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문제를 두고 여당은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법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사례가 많이 있다'는 입장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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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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