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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 돌입했지만…정기회 내 처리 여부 '불투명'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8:19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8:19

법인세·주식양도소득세 등 합의 불발
與 "새 정부 출범하는 곳에 협력해 줘야"
野 "민생예산 확보에 필요한 감액규모 안나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을 하루 앞둔 8일 늦은 오후까지도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인세·금투세 및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최종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빨리 (협의)되면 좋겠는데 예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이 먼저 처리되면 예산 처리에 아주 큰 장애가 생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예산부수법안 중에서 세법들 중에 법인세 인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 금투법(금융투자소득세법) 등에서 각각 견해차이가 있고. 그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4~5개를 일괄타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오늘 만약 타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더라도 내일 저녁까지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곳에 협력을 해 달라.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하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불발 시 '단독 수정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 심사와 협상 처리를 계속 끌고 있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며 "오늘까지 협상을 해보고, 끝까지 여당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내이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이후, 저희가 마련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초부자감세, 법인세를 포함해 여전히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여권에)얘기한 민생예산 확보에 필요한 감액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여야 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부한테 답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이미 시간이 오후 5시를 넘었기 때문에 소위 시트 작업이 10~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오늘 예산안 처리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한 상황이 됐다"며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 같다"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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