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 돌입했지만…정기회 내 처리 여부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인세·주식양도소득세 등 합의 불발
與 "새 정부 출범하는 곳에 협력해 줘야"
野 "민생예산 확보에 필요한 감액규모 안나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을 하루 앞둔 8일 늦은 오후까지도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인세·금투세 및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최종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빨리 (협의)되면 좋겠는데 예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이 먼저 처리되면 예산 처리에 아주 큰 장애가 생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예산부수법안 중에서 세법들 중에 법인세 인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 금투법(금융투자소득세법) 등에서 각각 견해차이가 있고. 그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4~5개를 일괄타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오늘 만약 타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더라도 내일 저녁까지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곳에 협력을 해 달라.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하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불발 시 '단독 수정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 심사와 협상 처리를 계속 끌고 있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며 "오늘까지 협상을 해보고, 끝까지 여당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내이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이후, 저희가 마련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초부자감세, 법인세를 포함해 여전히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여권에)얘기한 민생예산 확보에 필요한 감액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여야 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부한테 답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이미 시간이 오후 5시를 넘었기 때문에 소위 시트 작업이 10~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오늘 예산안 처리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한 상황이 됐다"며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 같다"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