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3년 연장 거부한 화물연대, 국가적 피해 재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철회할지를 정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화물연대 파업 전 정부와 여당이 제시해 현재 국회 법률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에 대해선 화물연대 운송거부 강행으로 이미 파기된 만큼 새로 논의해야한다는 강경입장을 내왔다.
국토부는 9일 화물연대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입장을 내고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오늘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참석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들고 있다. 2022.12.07 pangbin@newspim.com |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파업 중단 관련 조합원 투표에 들어갔다. 점심때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제안했던 일몰 3년 연장에 대해서는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그 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 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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