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서해 피격·대장동' 진상규명 속도…野, 공수처에 호소 왜?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6:00

대장동 수사 부장검사 이어 감사원장 고발…공수처 역할 강조
민주, 공수처 출범 강행 후 사실상 방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 현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야권은 연일 현 정부의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시선을 검찰에 대한 견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공수처 구조상 검찰을 견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 출범을 강행한 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이후에도 사실상 이를 방치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범계, 김영배, 전해철, 김병주, 정태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검찰, '文정부·이재명' 수사서 연전연승…'반발' 명분 부족한 野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4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최근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 과정을 보면 개탄스럽다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정부 인사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자 검찰에 대한 견제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수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박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인물들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단 한 차례 정 실장의 체포영장만 기각당했을 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영장은 모두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기각도 정 실장이 검찰 소환에 응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이 기본이고, 압수수색 중에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검찰이 최근 주요 사건들에서 모두 영장을 발부받고 있는 것은 최소 구속이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검찰의 계속되는 '연전연승'에 명분이 부족한 민주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 공세를 퍼부으며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일각에선 수사에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출범 후 방치된 공수처…법조계 "이제 와 역할 강조는 어불성설"

조여오는 검찰의 압박에 민주당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대표 결과물 중 하나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지난해에는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현 야권의 숙원이었음에도 부실한 구조를 안고 탄생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버려지다시피 한 공수처 입장에서 정권이 바뀐 현재 굳이 현 정부와 척질 필요가 없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력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수처라는 기관은 대통령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인원 부족에 사건까지 몰린 공수처가 다른 사건을 미뤄두고 민주당을 도와 현 정부와 반목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기관이다. 또 공수처법 자체도 수사·기소 가능 대상이 불균형하다는 문제가 있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줄곧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 이후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가진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를 사실상 방치했다. 정권 교체가 확정된 이후 단 한 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의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은 것과는 현격한 차이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공수처가 특정 사건 수사는 몰라도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와 견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공수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수준인데 전혀 손보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그동안 방치하다가 인제 와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