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서훈 구속영장 청구에 "내가 최종 승인"…목전 닥친 檢 칼날에 전면전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1:10

임종석 "尹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 입장 밝히라"
전문가 "검찰 수사 목전, 전현 정권 갈등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자 공개 경고를 꺼내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이 서해 사건을 월북으로 직접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현 정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수사가 전 정권의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을 구속하며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정치보복 프레임을 통해 공세에 나섰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과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언했는데, 결국 최종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부인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말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이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및 내각 인사들은 일제히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정치보복 공세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부터 이어졌던 전현 정권 간 갈등이 본격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서해 피격 사건의 검찰 수사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라며 "전현직 정권의 갈등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선택한 국민이 작은 차이나마 우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이 한 쪽으로 급격히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집권기 장관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임을 밝히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싸우면서 지지층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의회 소수당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 프레임 외에는 별다른 대응력이 없어 상당기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