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文, 서훈 구속영장 청구에 "내가 최종 승인"…목전 닥친 檢 칼날에 전면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종석 "尹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 입장 밝히라"
전문가 "검찰 수사 목전, 전현 정권 갈등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자 공개 경고를 꺼내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이 서해 사건을 월북으로 직접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현 정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수사가 전 정권의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을 구속하며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정치보복 프레임을 통해 공세에 나섰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과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언했는데, 결국 최종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부인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말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이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및 내각 인사들은 일제히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정치보복 공세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부터 이어졌던 전현 정권 간 갈등이 본격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서해 피격 사건의 검찰 수사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라며 "전현직 정권의 갈등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선택한 국민이 작은 차이나마 우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이 한 쪽으로 급격히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집권기 장관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임을 밝히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싸우면서 지지층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의회 소수당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 프레임 외에는 별다른 대응력이 없어 상당기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