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예산안 2+2 협의체 가동했지만…與 "협조 정중 요청" vs 野 "초부자 감세·권력형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04일 17:32

최종수정 : 2022년12월04일 17:32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감액· 증액 사안 협상
국민의힘 "예전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아"
민주 "예산안, 정치 영역 끌어오는 부적절한 반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을 놓고 2+2 협의체를 통한 이틀간 협상을 시작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초부자 감세에 이어 '권력형 예산'이란 키워드를 등장시키고 '쓸개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오는 8~9일 본회의가 다가옴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4일 2+2 예산안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당 모두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 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사업, 검찰·경찰·감사원의 운영비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2+2 협의체를 통한 예산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왼쪽 두번째 부터)·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 성 의장, 김 의장,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 2022.12.04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법정 기한 내에 저희가 예산이 처리 되지를 못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두고 전년도보다 약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단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되게 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부터 내년도 예산안은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그러니까 감액할 부분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왔기에 지금까지 1조18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안의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그렇지만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 사업 전액 삭감, 그 외 우리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의 운영비 금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예산안 처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은 예전에 없는 예산이 아니라 예전에 늘 편성해오던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30년간, 민주당도 15년을 집권한 수권정당이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한 기관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내지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단 점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 성 의장, 김 의장,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 2022.12.04 leehs@newspim.com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법정기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국회의장께서 12월 8~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자고 하셨고 그런 면에서 여야가 뜻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다만 "여전히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형 관련 예산 등 해결해야 될 쟁점 예산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다뤄질 예산부수법안 중에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을 위한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준다든가, 주식을 100억원까지 비과세 기준을 높인다든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누진제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초부자 감세가 예산부수법안에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막겠다"며 "대신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가지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예산, 청년일자리 예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관련한 예산, 쌀값안정화를 위한 타작물 지원 예산 등 빠져있는 민생예산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정말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그리고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나 행안부 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예산, 에너지 전환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이 남아있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몇 개 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본회의가 있는 8~9일에 통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서도 "실무선에서 합의를 노력하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 타협이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정치적이어도 예산안 합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생과 경제 영역인 2023년도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적절한 반응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2023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 하면 협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2 협의체에서 오는 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지을 시 도출된 예산안은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쟁점 예산들이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를 내밀기로 당론을 모을 경우 양당의 예산 타협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은 오는 9일이다.

2+2 예산안 협의체가 도출한 결론은 협의체 가동 마지막날인 오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