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예산안 2+2 협의체 가동했지만…與 "협조 정중 요청" vs 野 "초부자 감세·권력형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04일 17:32

최종수정 : 2022년12월04일 17:32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감액· 증액 사안 협상
국민의힘 "예전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아"
민주 "예산안, 정치 영역 끌어오는 부적절한 반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을 놓고 2+2 협의체를 통한 이틀간 협상을 시작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초부자 감세에 이어 '권력형 예산'이란 키워드를 등장시키고 '쓸개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오는 8~9일 본회의가 다가옴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4일 2+2 예산안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당 모두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 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사업, 검찰·경찰·감사원의 운영비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2+2 협의체를 통한 예산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왼쪽 두번째 부터)·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 성 의장, 김 의장,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 2022.12.04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법정 기한 내에 저희가 예산이 처리 되지를 못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두고 전년도보다 약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단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되게 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부터 내년도 예산안은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그러니까 감액할 부분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왔기에 지금까지 1조18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안의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그렇지만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 사업 전액 삭감, 그 외 우리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의 운영비 금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예산안 처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은 예전에 없는 예산이 아니라 예전에 늘 편성해오던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30년간, 민주당도 15년을 집권한 수권정당이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한 기관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내지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단 점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 성 의장, 김 의장,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 2022.12.04 leehs@newspim.com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법정기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국회의장께서 12월 8~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자고 하셨고 그런 면에서 여야가 뜻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다만 "여전히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형 관련 예산 등 해결해야 될 쟁점 예산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다뤄질 예산부수법안 중에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을 위한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준다든가, 주식을 100억원까지 비과세 기준을 높인다든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누진제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초부자 감세가 예산부수법안에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막겠다"며 "대신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가지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예산, 청년일자리 예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관련한 예산, 쌀값안정화를 위한 타작물 지원 예산 등 빠져있는 민생예산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정말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그리고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나 행안부 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예산, 에너지 전환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이 남아있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몇 개 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본회의가 있는 8~9일에 통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서도 "실무선에서 합의를 노력하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 타협이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정치적이어도 예산안 합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생과 경제 영역인 2023년도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적절한 반응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2023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 하면 협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2 협의체에서 오는 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지을 시 도출된 예산안은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쟁점 예산들이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를 내밀기로 당론을 모을 경우 양당의 예산 타협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은 오는 9일이다.

2+2 예산안 협의체가 도출한 결론은 협의체 가동 마지막날인 오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챗GPT 대항마 구글AI '바드', 오답 망신살...주가 7% 곤두박질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전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온 오픈AI ' 챗GPT'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구글의 AI '바드(Bard)'가 오답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드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8일(현지시간) 구글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이 6일(현지시간) 공개한 짧은 GIF 형식 동영상에서 바드는 "9살 아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ames Webb Space Telescope, JWST)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 답을 내놓는다. [JWST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바드의 답변, 자료=트위터] koinwon@newspim.com ◆ JWST에 대한 '바드' 답변, 과학자들 '사실관계 오류' 지적 여러 답변 중 바드는 "JWST는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에 대한 최초의 사진을 찍는데 사용됐다"고 답했는데, 하버드 스미스소니안 천체물리학 센터의 그렌트 트렘블레이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은 해당 답변이 '사실관계 오류(factual error)'라고 지적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최초의 외계 행성 이미지는 지난 2004년 유럽남방천문대(European Southern Observatory)가 설치한 초거대 망원경 'VLT(Very Large Telescope)'가 찍었다.  구글은 앞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AI 바드를 발표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중에게 더 널리 제공될 것 같다"면서 "이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터를 상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드는 일부 테스터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광고 동영상에서 바드의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바드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고 8일 뉴욕증시 오전 구글의 주가는 7%대 급락하고 있다. 반면 전날 성공적으로 AI 장착 검색엔진 '빙'을 소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대 상승 중이다. 구글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기대 모은 유튜브 행사, 구글 맵·검색 기능 등에 AI 접목 소개 이날 앞서 기대를 못았던 구글의  '검색 및 AI(Google presents: Live from Paris)' 유튜브 행사에서 구글은 AI 기술이 구글 맵, 검색, 번역기 등 각종 기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했다.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행사에서 구글의 프라바카르 라그하반 수석 부사장은 AI를 적용한 검색 기능의 예를 소개했다. [구글의 '검색 및 AI(Google presents: Live from Paris)' 유튜브 행사, 자료=유튜브] koinwon@newspim.com 그는 일례로 "별을 관찰할 때 가장 보기 좋은 별자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어서 1년 중 별을 보기 가장 좋은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등 대화형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AI가 장착된 구글 검색 엔진이 여기에 서술형 답변을 내놓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어제 공개한 AI가 장착된 새로운 버전의 빙과 유사한 방식이다. 또 이날 행사에서 구글은 AI를 통한 구글 맵의 진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기존의 '몰입형 뷰'(immersive views)'에 AI 기술을 적용해 식당의 내부나 유명 도시의 랜드마크 등을 3D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의 박물관을 방문할 때 언제 가장 방문하기 좋은지, 날씨, 주변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박물관 인근 식당에 들어가기 앞서 조명의 밝기나 내부가 얼마나 붐비는 지 등을 3D 뷰로 생생하게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장 기대를 모았던 구글의 AI챗봇 바드 광고에서 바드가 오답을 내놓는 장면이 공개됐고, 이는 투자자들 사이 바드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koinwon@newspim.com 2023-02-09 00:38
사진
국힘 당 대표 가상 양자대결...안철수 48.1% vs 김기현 43.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차기 당대표 적합도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를 4.4%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 이뤄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에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1%,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8.2%였다. 구체적으로 18세~20대는 김기현 25.7%, 안철수 57.2%를 기록했다. 30대는 김기현 27.1%, 안철수 67.8%, 40대는 김기현 47%, 안철수 46.4%다. 50대는 김기현 54.5%, 안철수 38.1%, 60세 이상은 김기현 48.3%, 안철수 44.9%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김기현 40.2%, 안철수 50.3%로 집계됐다. 여성은 김기현 47.7%, 안철수 45.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김기현 44.5%, 안철수 49.6%, 경기·인천의 경우 김기현 44.3%, 안철수 47.1%다. 대전·충청·세종은 김기현 25.2%, 안철수 71.1%, 강원·제주는 김기현 46.3%, 안철수 44%, 부산·울산·경남은 김기현 55.1%, 안철수 34.3%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은 김기현 43.5%, 안철수 46.9%, 전남·광주·전북은 김기현 31.3%, 안철수 58%로 조사됐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안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 것과 관련 "현재 당 상황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표심이 이동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당무개입을 한다는 지적보다는 당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7.3%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35.4%로 2위, 황교안 후보는 7.1%로 3위로 나타났다. 이어 천하람 후보 5.9%, 윤상현 후보 1.9%, 조경태 후보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4.9%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3-02-0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