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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물류비상에 주유소 품절까지…경제심리 위축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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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냉각…'연말 특수' 기대감 실종
정부 vs 노조 전면전…정치권도 갈등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경제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물론 내수 경기까지 한파를 맞고 있다.

물류비상에 따른 정부와 화물업 현장간의 팽팽한 대치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나 노조는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심리 급락 속 연말특수 기대감 실종...내수경기 '비상등'

세종시 정부부처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홍서영(54·가명)씨는 최근 들어 한숨소리가 더 커졌다.

홍 씨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고 해도 매장 임대료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려받으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가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뉴스에서 나오는 다른 소식이 아니더라도 당장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걱정"이라며 "코로나만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날 뿐더러 한파까지 몰아치니 큰일"이라고 말했다.

소비 시장이 줄어든 데는 경제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경기 및 소비자 심리 [자료=국가통계포털] 2022.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2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와 비교해 지난달 경제 심리는 상당부분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지난 1월 76에서 지난달 46으로 30포인트나 떨어졌다. 문제는 향후 경기전망을 더욱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데 있다. 향후경기전망CSI는 지난 1월 93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9포인트나 하락한 54에 그쳤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취업기회전망CSI 역시 1월 92에서 지난달 26포인트나 내려앉은 66을 나타냈다.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하락했다는 얘기다.

이같은 요소를 반영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에서 지난달 87로 17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동안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축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다만 효과는 반짝이었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미국 등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정책에 올인한 영향도 한 몫했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가지 차원으로 봐야하는데 하나는 경기침체이고 또 하나는 물가상승에 대한 시각"이라며 "전세계가 물가 잡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그렇다보니 이자율이 올라가서 심리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도래하는 대출만기에 시름만 깊어지 뿐이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로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면서도 "그렇더라도 현재 상황이 대출 연장만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뒷전으로 밀쳐내고 따로 굴러가는 정부·정치권·노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 산업계에서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새 정부 초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에 힘을 실어주겠다고는 했으나 국무총리실의 규제심판위원회는 1호 안건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공회전'중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정부와 노조가 첨예한 맞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12.01 pangbin@newspim.com

한 경제계 인사는 "'누구하나 한발짝도 양보는 없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는 게 문제"라며 "겉으로는 양보하지만 디테일에서는 현 상태에서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수출 부진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노동분야 관계자는 "화주, 차주, 관계되는 운송사 등 다각적인 입장을 들어보면서 현재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그 역할은 화주, 차주, 운송사가 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국정조사, 예산안 심의, 민생 법안 처리 등의 사안을 두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여야의 대립각 역시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한 정치계 인사는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대내외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누구하나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보이긴 하다"며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정치권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간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간극차가 크다보니 어떻게 판단하고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할 지 난감한 부분도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라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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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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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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