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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물류비상에 주유소 품절까지…경제심리 위축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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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냉각…'연말 특수' 기대감 실종
정부 vs 노조 전면전…정치권도 갈등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경제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물론 내수 경기까지 한파를 맞고 있다.

물류비상에 따른 정부와 화물업 현장간의 팽팽한 대치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나 노조는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심리 급락 속 연말특수 기대감 실종...내수경기 '비상등'

세종시 정부부처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홍서영(54·가명)씨는 최근 들어 한숨소리가 더 커졌다.

홍 씨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고 해도 매장 임대료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려받으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가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뉴스에서 나오는 다른 소식이 아니더라도 당장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걱정"이라며 "코로나만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날 뿐더러 한파까지 몰아치니 큰일"이라고 말했다.

소비 시장이 줄어든 데는 경제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경기 및 소비자 심리 [자료=국가통계포털] 2022.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2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와 비교해 지난달 경제 심리는 상당부분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지난 1월 76에서 지난달 46으로 30포인트나 떨어졌다. 문제는 향후 경기전망을 더욱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데 있다. 향후경기전망CSI는 지난 1월 93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9포인트나 하락한 54에 그쳤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취업기회전망CSI 역시 1월 92에서 지난달 26포인트나 내려앉은 66을 나타냈다.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하락했다는 얘기다.

이같은 요소를 반영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에서 지난달 87로 17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동안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축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다만 효과는 반짝이었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미국 등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정책에 올인한 영향도 한 몫했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가지 차원으로 봐야하는데 하나는 경기침체이고 또 하나는 물가상승에 대한 시각"이라며 "전세계가 물가 잡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그렇다보니 이자율이 올라가서 심리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도래하는 대출만기에 시름만 깊어지 뿐이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로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면서도 "그렇더라도 현재 상황이 대출 연장만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경제 뒷전으로 밀쳐내고 따로 굴러가는 정부·정치권·노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 산업계에서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새 정부 초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에 힘을 실어주겠다고는 했으나 국무총리실의 규제심판위원회는 1호 안건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공회전'중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정부와 노조가 첨예한 맞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12.01 pangbin@newspim.com

한 경제계 인사는 "'누구하나 한발짝도 양보는 없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는 게 문제"라며 "겉으로는 양보하지만 디테일에서는 현 상태에서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수출 부진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노동분야 관계자는 "화주, 차주, 관계되는 운송사 등 다각적인 입장을 들어보면서 현재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그 역할은 화주, 차주, 운송사가 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국정조사, 예산안 심의, 민생 법안 처리 등의 사안을 두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여야의 대립각 역시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한 정치계 인사는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대내외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누구하나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보이긴 하다"며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정치권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간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간극차가 크다보니 어떻게 판단하고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할 지 난감한 부분도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라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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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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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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