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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3500억 투입해 원전해체 기술 확보…1억달러 규모 국제 해체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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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자립화 기술·중수로 해체 기술 확보
운전해체 활성화…원전해체 플랙폼화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해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해외 원전해체 시장에서 같은 기간 내 1억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전해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2030년까지 자립화 기술 향상…중수로 해체 기술 확보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산업부는 국내 원전해체 기술의 경쟁력을 키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심의를 통과한 중수로 해체기술 등 36개 과제에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3482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기존 자립화 기술을 향상시키고 상용화를 위한 실증기술 개발·경험 축적에 초점을 맞춘다.

2030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본격 진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세계 최초 중수로 상용로 원전해체 고유 기술도 확보한다. 중수로 해체 상용화 기술확보를 위한 정부 R&D(7개 과제, 503억원), 중장기 해체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수력원자원 R&D(4개 과제, 130억원)를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통해 오는 2924년까지 해체 준비에 나서고 2026년까지는 제염작업을 한다. 이와 함게 절단과 철거도 이뤄진다. 해체 폐기물에 포함된 삼중수소, 방사성탄소를 최적 제염 처리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2026년까지 최소화한다.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원전해체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국내 사업 수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오는 2027년까지 80억원을 들여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초격차 해체기술을 개발한다. 

2026년까지 700억원을 투입, 실시간 원격 로봇 제어를 목표로 인간·기계 합동 원격해체 기술을 개발한다. 

또 원전해체 기술, IT 융·복합 기술, 해체 실적 및 국제 협력을 토대로 해외 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하고 2단계에서는 세계 최초 중수로 해체실적을 활용해 중수로 시장에 진출한다. 3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주도의 단위 및 턴키 사업 추진에 나선다.

원전해체 산업 활성화 제도 추진…원전해체 플랫폼화 기대

원전해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기술 개발, 인력양성, 산업 육성 전략 등을 포괄하는 '원전해체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원전해체 연구소의 실·검증을 통해 인증서 발급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원전해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성, 기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업 확인제도도 2027년까지 신설한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실제 노형과 무관하게 표준형 원전을 대상으로 산정돼 호기별 특성이 배제된 상태다.이에 대해 노형별 특성을 반영한 원전해체 충당금 적립방안을 내년까지 수립한다.

경북 경주의 신월성원전1호기(우측).[사진=월성원전본부]2022.11.28 nulcheon@newspim.com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의 실적 확보 및 해체사업의 연속성을 키운다. 오는 2025년에 원전해체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대한 조기 착공 및 상용화 해체장치 제작의 조기 발주를 추진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대·중기 컨소시엄을 구축해 해외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여기에 현재 500명 수준의 원전해체 인력을 2026년까지 900명으로, 2030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원전해체연구소의 원전해체 종합 플랫폼화를 추진한다. 해체현장과 관련 동일한 물리적 실증환경을 제공해 개발된 기술·장비의 검증 수행과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대량의 해체 폐기물 분석이 가능한 방사화학분석, 중준위 방폐물 전용 핫셀 등 종합 분석 인프라를 구축한다. 네트워크도 조성할 뿐더러 시장 및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한 컨설팅도 제고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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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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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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