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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3500억 투입해 원전해체 기술 확보…1억달러 규모 국제 해체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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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자립화 기술·중수로 해체 기술 확보
운전해체 활성화…원전해체 플랙폼화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해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해외 원전해체 시장에서 같은 기간 내 1억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전해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2030년까지 자립화 기술 향상…중수로 해체 기술 확보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산업부는 국내 원전해체 기술의 경쟁력을 키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심의를 통과한 중수로 해체기술 등 36개 과제에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3482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기존 자립화 기술을 향상시키고 상용화를 위한 실증기술 개발·경험 축적에 초점을 맞춘다.

2030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본격 진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세계 최초 중수로 상용로 원전해체 고유 기술도 확보한다. 중수로 해체 상용화 기술확보를 위한 정부 R&D(7개 과제, 503억원), 중장기 해체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수력원자원 R&D(4개 과제, 130억원)를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통해 오는 2924년까지 해체 준비에 나서고 2026년까지는 제염작업을 한다. 이와 함게 절단과 철거도 이뤄진다. 해체 폐기물에 포함된 삼중수소, 방사성탄소를 최적 제염 처리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2026년까지 최소화한다.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원전해체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국내 사업 수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오는 2027년까지 80억원을 들여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초격차 해체기술을 개발한다. 

2026년까지 700억원을 투입, 실시간 원격 로봇 제어를 목표로 인간·기계 합동 원격해체 기술을 개발한다. 

또 원전해체 기술, IT 융·복합 기술, 해체 실적 및 국제 협력을 토대로 해외 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하고 2단계에서는 세계 최초 중수로 해체실적을 활용해 중수로 시장에 진출한다. 3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주도의 단위 및 턴키 사업 추진에 나선다.

원전해체 산업 활성화 제도 추진…원전해체 플랫폼화 기대

원전해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기술 개발, 인력양성, 산업 육성 전략 등을 포괄하는 '원전해체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원전해체 연구소의 실·검증을 통해 인증서 발급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원전해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성, 기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업 확인제도도 2027년까지 신설한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실제 노형과 무관하게 표준형 원전을 대상으로 산정돼 호기별 특성이 배제된 상태다.이에 대해 노형별 특성을 반영한 원전해체 충당금 적립방안을 내년까지 수립한다.

경북 경주의 신월성원전1호기(우측).[사진=월성원전본부]2022.11.28 nulcheon@newspim.com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의 실적 확보 및 해체사업의 연속성을 키운다. 오는 2025년에 원전해체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대한 조기 착공 및 상용화 해체장치 제작의 조기 발주를 추진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대·중기 컨소시엄을 구축해 해외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여기에 현재 500명 수준의 원전해체 인력을 2026년까지 900명으로, 2030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원전해체연구소의 원전해체 종합 플랫폼화를 추진한다. 해체현장과 관련 동일한 물리적 실증환경을 제공해 개발된 기술·장비의 검증 수행과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대량의 해체 폐기물 분석이 가능한 방사화학분석, 중준위 방폐물 전용 핫셀 등 종합 분석 인프라를 구축한다. 네트워크도 조성할 뿐더러 시장 및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한 컨설팅도 제고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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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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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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