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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대응 강화...정무부지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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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내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12월 1일부터 도 해양수산국 주관 오염수 해양방류 상황 대응팀을 정무부지사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해 종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이후 제주도는 관련 대응책 마련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제주도청. 2022.11.29 mmspress@newspim.com

우선 일본 정부 발표직후 방류까지 가정한 4단계 대응계획 및 매뉴얼을 수립하는 한편, 중앙 정부와 국회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오염수 해양 방류시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마련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올 3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어 9월 중간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대응과 연계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한일해협 시도현 지사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한일해협 시도현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도는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수산물 생산 해역의 바닷물 감시 및 정보 공개 ▲수산물 안전을 위한 수산물 검사 확대 및 장비 확충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단속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등과 관련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피해보전 직불금 등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제주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거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 '제주산 수산물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평균 49.1%, '제주 관광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8.6%로 집계됐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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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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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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