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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파업 시멘트 피해액, 철강의 10분의 1에도 업무개시명령 왜?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4:35

시멘트 피해액 810억원...철강은 8000억원
건설현장 파급 탓...건설현장 절반 레미콘타설 중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업종 중 시멘트 업종이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하고,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액 규모로 보면 시멘트 업종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과 비교해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 한국무역협회가 산업별 협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 관련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가장 피해액 규모가 큰 곳은 철강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총 6일간 피해액 규모는 총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석유화학 피해액은 2720억원, 시멘트는 810억원이다. 업종별 피해액 규모로는 시멘트가 세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는 건설현장에 대한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철강의 경우 자동차, 건설, 가전 등 전방위 산업에 영향이 크긴 하지만 각 각 산업별로 철강 재고를 쌓아둘 수 있다. 현재 철강에 들어가는 연관 산업군들은 철강 보유 여부 적재 분으로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시멘트는 재고를 쌓아두기 어려운 구조다. 시멘트의 경우 최종 수요처인 레미콘사와 건설현장에 공급되지 위해선 육상 수송이 반드시 필요한데, 수송 이후 시멘트는 시멘트 저장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일로'란 공간에 저장된다. 이 사일로 저장 용량은 한정돼 있어 매일매일 저장된 시멘트가 빠지지 않으면 시멘트 수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이 돌아가려면 시멘트 수급이 필수적인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가 제대로 빠지지 못해 건설현장이 멈춘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8개 건설사의 전국 459개 건설현장 중 56%에 해당하는 256개 현장이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기존 시멘트 수요의 10% 미만만 시멘트가 출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공급차질 규모는 콘크리트업계 및 건설현장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면서 "저장공간의 특수성 탓에 시멘트가 매일매일 공급돼야 건설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파급효과가 크다"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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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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