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주거안전망 지도' 구축
안심주택·안심지원·안심동행 등 세 분야 구체화해 주거환경 개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
궁극적으로는 단편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대전환한다.
서울시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중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년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2021년부터 시가 구축‧운영 중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상에 등록해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크게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세 분야로 구체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반지하'는 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단열‧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돼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공사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도 적극 추진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판잡집과 비닐하우스에는 15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SH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당 등 전 과정을 돕고 이주가 결정될 경우 주거비와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목돈 마련 부담으로 이사를 못가는일이 없도록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업에 나선다.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동행 파트너는 크게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로 구성된다.
시는 '동행 파트너'의 성패는 민간 참여에 있는 만큼,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