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합동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34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업계 "GTX-C노선 갈등 원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29일 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윈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착공과 관련해 국토부와 갈등을 빚은 게 이번 행정조사로 이어졌다는 보고 있다. 추진위는 GTX-C노선이 아파트 단지 아래를 관통하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며 노선을 우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기존 안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투명성에 개선이 필요한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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