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기재위 파행에 '시계 제로'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5:44

야당 반발에 막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답보
여야 합의 불발시 당장 내년부터 코인과세 시작
정부 "가상자산 과세규모, 현재로선 추정 불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음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8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2년 미루는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추가로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과세를 시작하자는 게 정부안이다.

정부는 현재도 이 입장을 고수 중이다.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와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과세 유예 명분은 더욱 명확해졌다. 시장 악화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할 경우 조세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투자자가 올해 큰 손실을 보더라도 내년 가상자산 가격이 소폭 오르면 이득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돼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도 올해 손실분은 법적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우선 만들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가 정리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진=블룸버그]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이미 한차례 미룬 상태에서 추가로 미루는 것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안과 함께 묶어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투세와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논의는 한차례 더 남아있다. 만약 여기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납세 대상자와 납세액 등 정확한 과세 규모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규모는 추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당 대표 가상 양자대결...안철수 48.1% vs 김기현 43.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차기 당대표 적합도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를 4.4%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 이뤄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에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1%,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8.2%였다. 구체적으로 18세~20대는 김기현 25.7%, 안철수 57.2%를 기록했다. 30대는 김기현 27.1%, 안철수 67.8%, 40대는 김기현 47%, 안철수 46.4%다. 50대는 김기현 54.5%, 안철수 38.1%, 60세 이상은 김기현 48.3%, 안철수 44.9%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김기현 40.2%, 안철수 50.3%로 집계됐다. 여성은 김기현 47.7%, 안철수 45.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김기현 44.5%, 안철수 49.6%, 경기·인천의 경우 김기현 44.3%, 안철수 47.1%다. 대전·충청·세종은 김기현 25.2%, 안철수 71.1%, 강원·제주는 김기현 46.3%, 안철수 44%, 부산·울산·경남은 김기현 55.1%, 안철수 34.3%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은 김기현 43.5%, 안철수 46.9%, 전남·광주·전북은 김기현 31.3%, 안철수 58%로 조사됐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안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 것과 관련 "현재 당 상황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표심이 이동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당무개입을 한다는 지적보다는 당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7.3%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35.4%로 2위, 황교안 후보는 7.1%로 3위로 나타났다. 이어 천하람 후보 5.9%, 윤상현 후보 1.9%, 조경태 후보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4.9%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3-02-08 06:00
사진
'재건축 특별법' 적용대상 49곳...용인 수지·고양 중산도 포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일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정의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재정비 사업 추진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란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열어 둔 것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 해당된다. 경기·인천에선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 특별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개포, 철산, 하안 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인 경우나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개 1기 신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들이다. 예컨대,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수지1지구와 2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1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 94만8584㎡ 면적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1994년 12월 20일 곳이다. 수지2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 96만3867㎡ 면적이 택지조성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된 곳이다. 수지1,2지구는 순차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 곳이긴 하나 특별법 적용 대상 기한인 20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또 면적은 개별지구로 100만㎡이하이긴 하나 수지1,2지구 통합 개발을 할 경우 택지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일산신도시 인근 중산지구 역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산지구는 1995년에 택지지구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로 면적과 가구 수는 특별법 적용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 구도심지역인 일산2지구(산들마을)과 통합개발은 가능하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개발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국 어떤 곳이라도 100㎡이하의 택지지구라도 노후도시와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2023-02-07 15: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