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봉쇄'가 핵심인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면 '민변(民變)'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대만 중앙통신사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 편집장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정치 평론가 덩위원(鄧聿文)은 '미국의 소리(VOA)'에 낸 논평에서 "엄격한 봉쇄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베이징·상하이 등의 대중 및 학생들이 (봉쇄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항의(시위)를 수일째 벌이고 있다"며 "상하이 시위자들은 심지어 가두에서 공개적으로 '시진핑 하야'를 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전염병 처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 번복에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결과라며 세 가지 기준에서 민변 발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민변'에 대해 덩위원은 현대식 정의를 내렸다. 과거에는 농민봉기처럼 전국을 휩쓸었던 반역 행동을 주로 의미했지만 현재는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발생되는 반항의 동력을 의미한다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항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금의 시위 움직임을 광범위한 사회적 항거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위가 민변으로 번지는 첫 번째 조건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용인 불가 수준에 도달했는가다. 덩위원은 "지금의 '시진핑식 방역'은 민중뿐만 아니라 체제에 속한 관료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일선에 있는 지방 관료와 방역 관계자의 경우 극강의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조건은 '규모'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시위 정도도 격렬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열렸고 특히 상하이 시위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한 것은 상당한 '정치성'을 띄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덩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 초 펜데믹 종식을 선언해도 베이징(중국)은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봉쇄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당국은 어떤 논리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겠나? 군중 시위가 분명 폭풍처럼 거세게 일어날 것(風起雲湧)"이라고 예상했다.
세 번째 조건은 정부의 대중 불만 '감지능력' 상실 여부다. 즉, 대중의 항의에 대처할 바를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쓸 경우 대대적인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덩위원은 "세 번째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며 "시진핑 정권은 사회의 불안감에 대한 감지 능력과 대응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십년 간 중국 공산당은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의견 및 다른 세력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며 "특히 전염병 처리에 있어 과학적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의지를 따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심에 이미 일찌감치 거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제로 코로나가 이러한 과정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며 "현재 곳곳이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다. 민변 발생까지 두 번째 조건 '한 가지'가 부족한 가운데 우루무치 화재가 민변 촉발의 엔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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