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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이어 英 외무장관도 쓴소리 "中 정부, 시위대 목소리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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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중국 포함, 전 세계 모두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 있어"
영 외무장관 "중국 정부, 시위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중국에서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이례적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쓴소리를 내놓았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상징인 백지를 들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우루무치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진 시위를 하는 베이징 남성.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백악관 "중국 포함, 전 세계 모두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 있어"

이어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주말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한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4일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가 주말 곳곳으로 확산했다.

이 화재로 10명이 사망한 가운데, 당국의 봉쇄 조치에 피해가 커졌다고 불만을 품은 우루무치 주민들이 정부청사 앞에 모여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가두 행진을 벌인 것이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청두, 우한, 광저우 등 중국 전역으로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 봉쇄 반대를 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 및 장기 집권 반대, 표현의 자유 보장 등 폭넓은 반체제 구호로 번지는 분위기다.

NSC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과도한 코로나 관련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으며, 대신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검사 등 공공 보건 도구를 활용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공안이 최루탄을 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무차별 구타를 하는 등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 영 외무장관 "중국 정부, 시위대의 말에 귀 기울여야"

BBC방송에 따르면, 해당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의 방송기자 에드 도런스가 현지 공안에 잡혀 몇 시간 구타당한 뒤 풀려나는 일도 발생했다.

영국 정부가 자국기자 폭행에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해당 기자가 시위대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랜트 샤프 영국 산업부 장관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유롭게 취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자를 연행한 중국 공안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이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 역시 중국 정부가 시위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11.14 koinwon@newspim.com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클레벌리 장관은 "중국에서 정부에 대한 시위는 드물다"며 "(따라서) 중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국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전했다.

장관은 이어 "중국인들 스스로가 현재 중국의 상황이나 정부의 규제에 매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는(시위) 중국인들이 정부에 말하는 것이고, 나는 중국 정부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의 이런 입장은 중국 정부가 시위대를 무차별 연행하고 있는데 대해 자유로운 평화 집회를 보장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로 보인다.

다만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NSC 대변인이 중국인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해 '가볍게(lightly)' 비판하긴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은 삼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첫 대면 회담을 한 이후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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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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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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