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진핑 물러나라"...들불처럼 번지는 中 항의 시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봉쇄가 부른 화재 참사...3살배기 포함 10명 사망"
베이징·상하이·우한 등 전국적 시위
"시진핑·공산당 물러나라" 反체제 시위도
칭화·베이징大 등 대학가서도 시위물결
"中, 2023년에도 봉쇄 정책 고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 정책을 3년 가까이 참아온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결국 폭발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의 코호트(cohort·감염자가 발생한 장소를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봉쇄로 종종 산발적인 시위는 있어왔지만 지난 주말부터 중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봉쇄를 중단하라는 항의부터 "시진핑은 물러나라" "중국 공산당(CCP)은 물러나라" 등 반(反)체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 임계점 된 우루무치 화재 참사..."봉쇄로 주민 대피 못 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7시 49분께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의 주도 우루무치(烏魯木齊)의 한 아파트 건물 15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3세 유아를 포함한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화재에 의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졌다. 사건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약 3시간이나 걸리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제때 건물을 탈출하지 못했다. 

지난 24일 오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트위터]

소셜미디어에는 소방차들이 화재가 난 건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공유되면서 '코로나 봉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우루무치는 지난 8월부터 100여일째 전면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 아파트 주변에는 봉쇄 장애물들이 설치돼 있었으며, 주차장에는 외출을 제한받는 주민들의 자동차로 가득차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회적 억압이 불러온 참극에 우루무치 시민들은 분노했다. 사고 다음날인 25일 오후 소셜미디어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봉쇄된 주거단지에서 빠져나오며 지방정부 청사로 가두행진하는 동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시민들은 의용군행진곡(义勇军进行曲)과 국제가(国际歌·인터네셔널)를 부르며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의용군행진곡은 중국 건국 직전에 제정된 국가로, 중일전쟁 시기에 일본군과 싸우는 중국 군인들을 위해 작곡된 곡이다. 원래 가사의 의미는 "외세로 부터 억압받는 중화 민중이여, 일어나서 단결해 적을 무찌르자"로 항일 내용이지만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우루무치 시민들이 이 곡을 부른 것은 '시 정권 체제에서 억압받는'이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가는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상징하는 150년 역사의 노래다. 시 주석도 당 행사 때 중국어로 번역해 부른 바 있는 국제가는 최근 항의 시위에서 '체제 전복'을 암시하는 노래로 통한다. 실제로 가사는 구체제를 전복해 사회주의 혁명을 고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체제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사가 어떻게 들릴지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 베이징·상하이서도 '분노'...50개 대학서도 시위행렬 

"하나의 불씨가 들불로 타오르는 법"이란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초대 국가주석의 말대로 우루무치에서 시작된 주말 시위는 수도 베이징, 경제 중심지 상하이 등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 새벽 베이징에는 최소 1000명으로 추산되는 2개의 시위 집회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량마(亮马)강 인근의 도로에 모여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를 했다. 

한 시위 집회에서는 "우리는 마스크를 원치 않는다. 코로나19 검사도 싫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란 구호를 외쳤다. 중국 공안(公安)은 해산을 요구했지만 시위대는 완강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지난 26일 상하이시 우루무치중로에서는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애도로 시작한 집회가 시위로 비화했다.

익명을 요구한 26세 상하이 시위 참가자는 "단지 우리는 기본권을 원할 뿐이다. 우리는 검사 받지 않고서는 외출할 수 없다. 신장에서의 화재 사고는 결국 이러한 방역규제가 부른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덜란드 기자 에바 라멜루가 트위터에 공유한 2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봉쇄 항의 시위 사진. 라멜루 기자는 "우리는 종이에 아무 것도 적을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인민혁명의 상징"이라며 백지를 든 한 시위자의 인터뷰 답변을 전했다. [사진=트위터]

일부 상하이 시민들은 아무 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를 높이 들어보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당국의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검열하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한 시위 집단은 "중국 공산당은 내려와라. 시진핑은 내려와라"며 시 주석의 하야(下野)를 요구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도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소셜미디어 동영상에는 백지를 든 시위대가 "우리는 평생 집권의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황제를 원치 않는다"며 시 주석의 3연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철창 담장 등 장애물을 때려부수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텐트를 전복시키며 봉쇄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북서부 간쑤(甘肃)성 란저우(兰州)시에서는 지난 26일 시위 무리가 코로나19 검사 텐트를 넘어뜨리고 검사 부스를 때려 망가뜨리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동영상으로 퍼졌다.

우루무치 화재 참사가 쏘아올린 방역 규제 항의 시위는 대학가로도 번졌다.

AP,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의 모교인 중국의 최고 명문 국립 대학교인 칭화(清华)대에서는 약 2000명의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국제가를 부르는 모습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칭화대 학생은 AFP통신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학생들이 구내식당 입구에 모여 들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국가와 국제가를 부르며 '자유가 승리할 것' 'PCR 검사는 그만, 우리는 음식을 원한다' '봉쇄는 그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를 외쳤다"고 알렸다.

또 다른 명문대인 베이징대학교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CNN방송에 따르면 한 학생은 "오늘 자정께 약 100명의 학생이 '봉쇄에 노(No), 자유에 예스(Yes)' 등의 구호가 붉은 페인트로 적힌 벽 앞에 모였다"고 알렸다. 

AP는 "SNS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중국 전역에서 최소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일었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 상징인 백지를 들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우루무치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진 시위를 하는 베이징 남성.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당장 봉쇄 풀 수도 없고"...깊어지는 시 주석의 고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폐막한지 불과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전국적인 시위는 시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지만 당장 봉쇄 정책을 철회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스티브 창 소아스 중국 연구소(SCI) 소장은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의 봉쇄 항의 시위가 지난 주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 주석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 구호가 그것"이라며 "이전에는 지역 당국에 대한 코로나 봉쇄 불만에 그쳤다면 이제는 중국 연방정부의 사회적 억압 정책과 리더십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창 소장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난처하고 정부의 나약함만 드러내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하이시 항의 시위 현장.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낮은 고령층 백신 접종률 탓에 봉쇄를 풀기가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해야 하지만 FT가 최근 당국의 공식 집계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전체 고령층 인구의 약 3분의 1이 부스터샷(추가접종)인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2억6700만명으로 최소 8900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확산으로 가뜩이나 재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서 고령층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은 걱정거리다. 2년 넘게 고강도 방역 규제를 시행해온 중국이라 자연면역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다. 

중국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의 신란 앤디 천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극적인 사회적 저항"에 맞닥뜨릴 가능성에 접종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다고 고령자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기 때문에 엄격한 방역 규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중국 당국의 집계치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7일 중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347명(유·무증상, 해외유입 포함)으로, 5일 연속 일일 기준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FT 등 주요 외신은 중국 정부가 일부 방역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순 있겠지만 봉쇄 자체는 오는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