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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물러나라"...들불처럼 번지는 中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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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가 부른 화재 참사...3살배기 포함 10명 사망"
베이징·상하이·우한 등 전국적 시위
"시진핑·공산당 물러나라" 反체제 시위도
칭화·베이징大 등 대학가서도 시위물결
"中, 2023년에도 봉쇄 정책 고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 정책을 3년 가까이 참아온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결국 폭발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의 코호트(cohort·감염자가 발생한 장소를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봉쇄로 종종 산발적인 시위는 있어왔지만 지난 주말부터 중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봉쇄를 중단하라는 항의부터 "시진핑은 물러나라" "중국 공산당(CCP)은 물러나라" 등 반(反)체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 임계점 된 우루무치 화재 참사..."봉쇄로 주민 대피 못 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7시 49분께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의 주도 우루무치(烏魯木齊)의 한 아파트 건물 15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3세 유아를 포함한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화재에 의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졌다. 사건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약 3시간이나 걸리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제때 건물을 탈출하지 못했다. 

지난 24일 오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트위터]

소셜미디어에는 소방차들이 화재가 난 건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공유되면서 '코로나 봉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우루무치는 지난 8월부터 100여일째 전면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 아파트 주변에는 봉쇄 장애물들이 설치돼 있었으며, 주차장에는 외출을 제한받는 주민들의 자동차로 가득차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회적 억압이 불러온 참극에 우루무치 시민들은 분노했다. 사고 다음날인 25일 오후 소셜미디어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봉쇄된 주거단지에서 빠져나오며 지방정부 청사로 가두행진하는 동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시민들은 의용군행진곡(义勇军进行曲)과 국제가(国际歌·인터네셔널)를 부르며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의용군행진곡은 중국 건국 직전에 제정된 국가로, 중일전쟁 시기에 일본군과 싸우는 중국 군인들을 위해 작곡된 곡이다. 원래 가사의 의미는 "외세로 부터 억압받는 중화 민중이여, 일어나서 단결해 적을 무찌르자"로 항일 내용이지만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우루무치 시민들이 이 곡을 부른 것은 '시 정권 체제에서 억압받는'이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가는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상징하는 150년 역사의 노래다. 시 주석도 당 행사 때 중국어로 번역해 부른 바 있는 국제가는 최근 항의 시위에서 '체제 전복'을 암시하는 노래로 통한다. 실제로 가사는 구체제를 전복해 사회주의 혁명을 고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체제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사가 어떻게 들릴지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 베이징·상하이서도 '분노'...50개 대학서도 시위행렬 

"하나의 불씨가 들불로 타오르는 법"이란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초대 국가주석의 말대로 우루무치에서 시작된 주말 시위는 수도 베이징, 경제 중심지 상하이 등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 새벽 베이징에는 최소 1000명으로 추산되는 2개의 시위 집회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량마(亮马)강 인근의 도로에 모여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를 했다. 

한 시위 집회에서는 "우리는 마스크를 원치 않는다. 코로나19 검사도 싫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란 구호를 외쳤다. 중국 공안(公安)은 해산을 요구했지만 시위대는 완강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지난 26일 상하이시 우루무치중로에서는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애도로 시작한 집회가 시위로 비화했다.

익명을 요구한 26세 상하이 시위 참가자는 "단지 우리는 기본권을 원할 뿐이다. 우리는 검사 받지 않고서는 외출할 수 없다. 신장에서의 화재 사고는 결국 이러한 방역규제가 부른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덜란드 기자 에바 라멜루가 트위터에 공유한 2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봉쇄 항의 시위 사진. 라멜루 기자는 "우리는 종이에 아무 것도 적을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인민혁명의 상징"이라며 백지를 든 한 시위자의 인터뷰 답변을 전했다. [사진=트위터]

일부 상하이 시민들은 아무 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를 높이 들어보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당국의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검열하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한 시위 집단은 "중국 공산당은 내려와라. 시진핑은 내려와라"며 시 주석의 하야(下野)를 요구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도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소셜미디어 동영상에는 백지를 든 시위대가 "우리는 평생 집권의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황제를 원치 않는다"며 시 주석의 3연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철창 담장 등 장애물을 때려부수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텐트를 전복시키며 봉쇄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북서부 간쑤(甘肃)성 란저우(兰州)시에서는 지난 26일 시위 무리가 코로나19 검사 텐트를 넘어뜨리고 검사 부스를 때려 망가뜨리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동영상으로 퍼졌다.

우루무치 화재 참사가 쏘아올린 방역 규제 항의 시위는 대학가로도 번졌다.

AP,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의 모교인 중국의 최고 명문 국립 대학교인 칭화(清华)대에서는 약 2000명의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국제가를 부르는 모습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칭화대 학생은 AFP통신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학생들이 구내식당 입구에 모여 들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국가와 국제가를 부르며 '자유가 승리할 것' 'PCR 검사는 그만, 우리는 음식을 원한다' '봉쇄는 그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를 외쳤다"고 알렸다.

또 다른 명문대인 베이징대학교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CNN방송에 따르면 한 학생은 "오늘 자정께 약 100명의 학생이 '봉쇄에 노(No), 자유에 예스(Yes)' 등의 구호가 붉은 페인트로 적힌 벽 앞에 모였다"고 알렸다. 

AP는 "SNS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중국 전역에서 최소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일었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 상징인 백지를 들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우루무치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진 시위를 하는 베이징 남성.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당장 봉쇄 풀 수도 없고"...깊어지는 시 주석의 고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폐막한지 불과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전국적인 시위는 시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지만 당장 봉쇄 정책을 철회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스티브 창 소아스 중국 연구소(SCI) 소장은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의 봉쇄 항의 시위가 지난 주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 주석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 구호가 그것"이라며 "이전에는 지역 당국에 대한 코로나 봉쇄 불만에 그쳤다면 이제는 중국 연방정부의 사회적 억압 정책과 리더십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창 소장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난처하고 정부의 나약함만 드러내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하이시 항의 시위 현장.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낮은 고령층 백신 접종률 탓에 봉쇄를 풀기가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해야 하지만 FT가 최근 당국의 공식 집계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전체 고령층 인구의 약 3분의 1이 부스터샷(추가접종)인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2억6700만명으로 최소 8900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확산으로 가뜩이나 재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서 고령층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은 걱정거리다. 2년 넘게 고강도 방역 규제를 시행해온 중국이라 자연면역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다. 

중국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의 신란 앤디 천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극적인 사회적 저항"에 맞닥뜨릴 가능성에 접종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다고 고령자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기 때문에 엄격한 방역 규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중국 당국의 집계치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7일 중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347명(유·무증상, 해외유입 포함)으로, 5일 연속 일일 기준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FT 등 주요 외신은 중국 정부가 일부 방역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순 있겠지만 봉쇄 자체는 오는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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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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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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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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