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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물러나라"...들불처럼 번지는 中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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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가 부른 화재 참사...3살배기 포함 10명 사망"
베이징·상하이·우한 등 전국적 시위
"시진핑·공산당 물러나라" 反체제 시위도
칭화·베이징大 등 대학가서도 시위물결
"中, 2023년에도 봉쇄 정책 고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 정책을 3년 가까이 참아온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결국 폭발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의 코호트(cohort·감염자가 발생한 장소를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봉쇄로 종종 산발적인 시위는 있어왔지만 지난 주말부터 중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봉쇄를 중단하라는 항의부터 "시진핑은 물러나라" "중국 공산당(CCP)은 물러나라" 등 반(反)체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 임계점 된 우루무치 화재 참사..."봉쇄로 주민 대피 못 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7시 49분께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의 주도 우루무치(烏魯木齊)의 한 아파트 건물 15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3세 유아를 포함한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화재에 의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졌다. 사건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약 3시간이나 걸리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제때 건물을 탈출하지 못했다. 

지난 24일 오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트위터]

소셜미디어에는 소방차들이 화재가 난 건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공유되면서 '코로나 봉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우루무치는 지난 8월부터 100여일째 전면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 아파트 주변에는 봉쇄 장애물들이 설치돼 있었으며, 주차장에는 외출을 제한받는 주민들의 자동차로 가득차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회적 억압이 불러온 참극에 우루무치 시민들은 분노했다. 사고 다음날인 25일 오후 소셜미디어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봉쇄된 주거단지에서 빠져나오며 지방정부 청사로 가두행진하는 동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시민들은 의용군행진곡(义勇军进行曲)과 국제가(国际歌·인터네셔널)를 부르며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의용군행진곡은 중국 건국 직전에 제정된 국가로, 중일전쟁 시기에 일본군과 싸우는 중국 군인들을 위해 작곡된 곡이다. 원래 가사의 의미는 "외세로 부터 억압받는 중화 민중이여, 일어나서 단결해 적을 무찌르자"로 항일 내용이지만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우루무치 시민들이 이 곡을 부른 것은 '시 정권 체제에서 억압받는'이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가는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상징하는 150년 역사의 노래다. 시 주석도 당 행사 때 중국어로 번역해 부른 바 있는 국제가는 최근 항의 시위에서 '체제 전복'을 암시하는 노래로 통한다. 실제로 가사는 구체제를 전복해 사회주의 혁명을 고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체제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사가 어떻게 들릴지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 베이징·상하이서도 '분노'...50개 대학서도 시위행렬 

"하나의 불씨가 들불로 타오르는 법"이란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초대 국가주석의 말대로 우루무치에서 시작된 주말 시위는 수도 베이징, 경제 중심지 상하이 등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 새벽 베이징에는 최소 1000명으로 추산되는 2개의 시위 집회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량마(亮马)강 인근의 도로에 모여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를 했다. 

한 시위 집회에서는 "우리는 마스크를 원치 않는다. 코로나19 검사도 싫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란 구호를 외쳤다. 중국 공안(公安)은 해산을 요구했지만 시위대는 완강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지난 26일 상하이시 우루무치중로에서는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애도로 시작한 집회가 시위로 비화했다.

익명을 요구한 26세 상하이 시위 참가자는 "단지 우리는 기본권을 원할 뿐이다. 우리는 검사 받지 않고서는 외출할 수 없다. 신장에서의 화재 사고는 결국 이러한 방역규제가 부른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덜란드 기자 에바 라멜루가 트위터에 공유한 2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봉쇄 항의 시위 사진. 라멜루 기자는 "우리는 종이에 아무 것도 적을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인민혁명의 상징"이라며 백지를 든 한 시위자의 인터뷰 답변을 전했다. [사진=트위터]

일부 상하이 시민들은 아무 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를 높이 들어보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당국의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검열하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한 시위 집단은 "중국 공산당은 내려와라. 시진핑은 내려와라"며 시 주석의 하야(下野)를 요구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도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소셜미디어 동영상에는 백지를 든 시위대가 "우리는 평생 집권의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황제를 원치 않는다"며 시 주석의 3연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철창 담장 등 장애물을 때려부수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텐트를 전복시키며 봉쇄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북서부 간쑤(甘肃)성 란저우(兰州)시에서는 지난 26일 시위 무리가 코로나19 검사 텐트를 넘어뜨리고 검사 부스를 때려 망가뜨리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동영상으로 퍼졌다.

우루무치 화재 참사가 쏘아올린 방역 규제 항의 시위는 대학가로도 번졌다.

AP,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의 모교인 중국의 최고 명문 국립 대학교인 칭화(清华)대에서는 약 2000명의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국제가를 부르는 모습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칭화대 학생은 AFP통신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학생들이 구내식당 입구에 모여 들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국가와 국제가를 부르며 '자유가 승리할 것' 'PCR 검사는 그만, 우리는 음식을 원한다' '봉쇄는 그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를 외쳤다"고 알렸다.

또 다른 명문대인 베이징대학교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CNN방송에 따르면 한 학생은 "오늘 자정께 약 100명의 학생이 '봉쇄에 노(No), 자유에 예스(Yes)' 등의 구호가 붉은 페인트로 적힌 벽 앞에 모였다"고 알렸다. 

AP는 "SNS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중국 전역에서 최소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일었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 상징인 백지를 들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우루무치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진 시위를 하는 베이징 남성.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당장 봉쇄 풀 수도 없고"...깊어지는 시 주석의 고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폐막한지 불과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전국적인 시위는 시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지만 당장 봉쇄 정책을 철회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스티브 창 소아스 중국 연구소(SCI) 소장은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의 봉쇄 항의 시위가 지난 주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 주석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 구호가 그것"이라며 "이전에는 지역 당국에 대한 코로나 봉쇄 불만에 그쳤다면 이제는 중국 연방정부의 사회적 억압 정책과 리더십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창 소장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난처하고 정부의 나약함만 드러내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하이시 항의 시위 현장.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낮은 고령층 백신 접종률 탓에 봉쇄를 풀기가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해야 하지만 FT가 최근 당국의 공식 집계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전체 고령층 인구의 약 3분의 1이 부스터샷(추가접종)인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2억6700만명으로 최소 8900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확산으로 가뜩이나 재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서 고령층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은 걱정거리다. 2년 넘게 고강도 방역 규제를 시행해온 중국이라 자연면역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다. 

중국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의 신란 앤디 천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극적인 사회적 저항"에 맞닥뜨릴 가능성에 접종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다고 고령자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기 때문에 엄격한 방역 규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중국 당국의 집계치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7일 중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347명(유·무증상, 해외유입 포함)으로, 5일 연속 일일 기준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FT 등 주요 외신은 중국 정부가 일부 방역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순 있겠지만 봉쇄 자체는 오는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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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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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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