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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물러나라"...들불처럼 번지는 中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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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가 부른 화재 참사...3살배기 포함 10명 사망"
베이징·상하이·우한 등 전국적 시위
"시진핑·공산당 물러나라" 反체제 시위도
칭화·베이징大 등 대학가서도 시위물결
"中, 2023년에도 봉쇄 정책 고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 정책을 3년 가까이 참아온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결국 폭발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의 코호트(cohort·감염자가 발생한 장소를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봉쇄로 종종 산발적인 시위는 있어왔지만 지난 주말부터 중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봉쇄를 중단하라는 항의부터 "시진핑은 물러나라" "중국 공산당(CCP)은 물러나라" 등 반(反)체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 임계점 된 우루무치 화재 참사..."봉쇄로 주민 대피 못 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7시 49분께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의 주도 우루무치(烏魯木齊)의 한 아파트 건물 15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3세 유아를 포함한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화재에 의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졌다. 사건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약 3시간이나 걸리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제때 건물을 탈출하지 못했다. 

지난 24일 오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트위터]

소셜미디어에는 소방차들이 화재가 난 건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공유되면서 '코로나 봉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우루무치는 지난 8월부터 100여일째 전면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 아파트 주변에는 봉쇄 장애물들이 설치돼 있었으며, 주차장에는 외출을 제한받는 주민들의 자동차로 가득차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회적 억압이 불러온 참극에 우루무치 시민들은 분노했다. 사고 다음날인 25일 오후 소셜미디어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봉쇄된 주거단지에서 빠져나오며 지방정부 청사로 가두행진하는 동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시민들은 의용군행진곡(义勇军进行曲)과 국제가(国际歌·인터네셔널)를 부르며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의용군행진곡은 중국 건국 직전에 제정된 국가로, 중일전쟁 시기에 일본군과 싸우는 중국 군인들을 위해 작곡된 곡이다. 원래 가사의 의미는 "외세로 부터 억압받는 중화 민중이여, 일어나서 단결해 적을 무찌르자"로 항일 내용이지만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우루무치 시민들이 이 곡을 부른 것은 '시 정권 체제에서 억압받는'이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가는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상징하는 150년 역사의 노래다. 시 주석도 당 행사 때 중국어로 번역해 부른 바 있는 국제가는 최근 항의 시위에서 '체제 전복'을 암시하는 노래로 통한다. 실제로 가사는 구체제를 전복해 사회주의 혁명을 고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체제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사가 어떻게 들릴지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 베이징·상하이서도 '분노'...50개 대학서도 시위행렬 

"하나의 불씨가 들불로 타오르는 법"이란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초대 국가주석의 말대로 우루무치에서 시작된 주말 시위는 수도 베이징, 경제 중심지 상하이 등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 새벽 베이징에는 최소 1000명으로 추산되는 2개의 시위 집회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량마(亮马)강 인근의 도로에 모여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를 했다. 

한 시위 집회에서는 "우리는 마스크를 원치 않는다. 코로나19 검사도 싫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란 구호를 외쳤다. 중국 공안(公安)은 해산을 요구했지만 시위대는 완강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지난 26일 상하이시 우루무치중로에서는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애도로 시작한 집회가 시위로 비화했다.

익명을 요구한 26세 상하이 시위 참가자는 "단지 우리는 기본권을 원할 뿐이다. 우리는 검사 받지 않고서는 외출할 수 없다. 신장에서의 화재 사고는 결국 이러한 방역규제가 부른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덜란드 기자 에바 라멜루가 트위터에 공유한 2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봉쇄 항의 시위 사진. 라멜루 기자는 "우리는 종이에 아무 것도 적을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인민혁명의 상징"이라며 백지를 든 한 시위자의 인터뷰 답변을 전했다. [사진=트위터]

일부 상하이 시민들은 아무 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를 높이 들어보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당국의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검열하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한 시위 집단은 "중국 공산당은 내려와라. 시진핑은 내려와라"며 시 주석의 하야(下野)를 요구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도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소셜미디어 동영상에는 백지를 든 시위대가 "우리는 평생 집권의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황제를 원치 않는다"며 시 주석의 3연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철창 담장 등 장애물을 때려부수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텐트를 전복시키며 봉쇄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북서부 간쑤(甘肃)성 란저우(兰州)시에서는 지난 26일 시위 무리가 코로나19 검사 텐트를 넘어뜨리고 검사 부스를 때려 망가뜨리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동영상으로 퍼졌다.

우루무치 화재 참사가 쏘아올린 방역 규제 항의 시위는 대학가로도 번졌다.

AP,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의 모교인 중국의 최고 명문 국립 대학교인 칭화(清华)대에서는 약 2000명의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국제가를 부르는 모습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칭화대 학생은 AFP통신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학생들이 구내식당 입구에 모여 들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국가와 국제가를 부르며 '자유가 승리할 것' 'PCR 검사는 그만, 우리는 음식을 원한다' '봉쇄는 그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를 외쳤다"고 알렸다.

또 다른 명문대인 베이징대학교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CNN방송에 따르면 한 학생은 "오늘 자정께 약 100명의 학생이 '봉쇄에 노(No), 자유에 예스(Yes)' 등의 구호가 붉은 페인트로 적힌 벽 앞에 모였다"고 알렸다. 

AP는 "SNS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중국 전역에서 최소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일었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 상징인 백지를 들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우루무치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진 시위를 하는 베이징 남성.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당장 봉쇄 풀 수도 없고"...깊어지는 시 주석의 고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폐막한지 불과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전국적인 시위는 시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지만 당장 봉쇄 정책을 철회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스티브 창 소아스 중국 연구소(SCI) 소장은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의 봉쇄 항의 시위가 지난 주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 주석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 구호가 그것"이라며 "이전에는 지역 당국에 대한 코로나 봉쇄 불만에 그쳤다면 이제는 중국 연방정부의 사회적 억압 정책과 리더십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창 소장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난처하고 정부의 나약함만 드러내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하이시 항의 시위 현장.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낮은 고령층 백신 접종률 탓에 봉쇄를 풀기가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해야 하지만 FT가 최근 당국의 공식 집계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전체 고령층 인구의 약 3분의 1이 부스터샷(추가접종)인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2억6700만명으로 최소 8900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확산으로 가뜩이나 재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서 고령층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은 걱정거리다. 2년 넘게 고강도 방역 규제를 시행해온 중국이라 자연면역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다. 

중국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의 신란 앤디 천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극적인 사회적 저항"에 맞닥뜨릴 가능성에 접종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다고 고령자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기 때문에 엄격한 방역 규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중국 당국의 집계치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7일 중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347명(유·무증상, 해외유입 포함)으로, 5일 연속 일일 기준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FT 등 주요 외신은 중국 정부가 일부 방역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순 있겠지만 봉쇄 자체는 오는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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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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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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