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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얼마나.."한은은 3.5%·시장은 3.75%"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4:55

인플레이션 잡혀야 금리 인상 멈춰
상반기 물가 4.2%↑…목표치 2% 상회
한전, 변수로 떠올라…전기료 등 공공요금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예고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3.75%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잡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년 초에 1~2차례 더 인상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24일 채권·외환시장 전문가와 경제학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년 3.7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들보다 시장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을 다소 높게 잡고 있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이 보는 최종금리 수준은 3.5% 중심으로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 3.5% 3명, 3.25% 1명, 3.5~3.75% 2명 등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로 이날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올렸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금리는 3.75%까지 올라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프랑스 최대 은행 그룹인 BNP파리바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정책 금리 전망을 3.75%로 유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2.11.24 photo@newspim.com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상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째 5%를 넘고 있다. 특히 유가와 곡물가 등 공급 변수를 제거하고 수요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4%를 넘나들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씩 2회 추가 인상을 전망하며 최종금리는 3.75%로 전망한다"며 "목표치를 내년에도 상회하는 물가 수준으로 인해 곧바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기료 인상 억누른 한국전력, 금리·물가 변수로 떠올라

한은이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은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을 당초 3.7%에서 3.6%로 내렸다. 0.1%포인트 하향했지만 여전히 한은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돈다.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눠서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2%, 3.6%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물가 및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 한국전력공사(한전)를 꼽고 있다.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이 전기료 인상에 나서는 등 공공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다.

더욱이 한전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한전채 대규모 발행에 나서면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며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자금시장 안정에 무게를 둘 시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전기료를 억눌러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 물가 인상 요인을 2~3%포인트 흡수했으나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도 전기료에 따라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준경 교수는 "미국 인플레이션도 한 달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은 것이지 확실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국내 최종금리가 3.5%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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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서초동·여의도 수놓을 '이재명·김건희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이다. 지난 10월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두 측근을 타고 그의 턱밑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을 구속함에 따라 해당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처가 리스크'를 두고 정치권이 또 한 번 강대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11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중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정진상, 이번 주 기소 예상…李 '사법리스크'·尹 '처가 리스크' 정 실장은 이 대표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도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묶었으며, 사실상 법조계에선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곧 이 대표 수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의 혐의 입증은 자신하는 모습이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부터 정 실장까지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신병확보에 이렇다 할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조사에 협조하진 않았음에도 다른 핵심인물들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확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강제수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떠오른 것은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아닌 그의 장모와 부인, 즉 '처가 리스크'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인 '에콜프(ECOALF)'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 김건희 사건 새 국면 맞나…향후 치열한 정치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 여사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부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점, 당시 이성윤·이정수 등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친정부' 성향이었던 점 등을 볼 때 김 여사 사건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했으나,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전 정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현 정권으로 부담을 떠넘기면서 결론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 여사 사건에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자진 귀국 후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현황과 거래내역 등이 정리돼 있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던 직원은 지난 8월 재판에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사 대표와 민씨를 지목한 바 있다. 민씨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파일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의 계좌를 매매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씨의 귀국으로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거나 결과에 따라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여권은 이 대표의 의혹을 부각하고 그가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 관련) 이미 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민씨를 조사한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들진 않는다"며 "다만 검찰 입장에선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거센 정치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2-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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