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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적자' 한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한전채 66조+α 발행 '못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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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적자 22조원…연말엔 30조원 돌파 예고
추가 한전채 발행…자금 경색 해결 '급선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장 한전에 영업 적자 폭탄이 떨어졌다. 현재 추세로 간다면 연말에 30조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한전채 발행, 자산 매각 등에 나섰으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연말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되는 이유다.

3분기 적자 22조원…연말엔 30조원 돌파 예고

한국전력은 지난 11일 올해 3분기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51조7651억원, 영업비용 73조5993억원으로 모두 21조8342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기판매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조4386억원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4%에서 76.4%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요금조정 영향에 판매단가가 다소 상승한 이유이기도 하다.

영업손실 원인으로는 연료비 상승탓이다.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가 10조8103억원, 15조729억원 늘었다. LNG·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했을 뿐더러 전력시장가격(SMP) 역시 두배 가량 올랐다. 기타 영업 비용 등도 늘었다.

문제는 이같은 적자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이번 결산 결과에서 한전은 3분기에 7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4분기 역시 비슷한 수준이면 올해 30조원 적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금융·증권가에서는 4분기 적자를 8~9조원까지 내다본다. 현재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나갔는데 4분기 적자도 이미 예고됐다.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수입단가 급등 사이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방안 찾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업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기준연료비를 우선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우선적으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에서 기준연료비 인상이 유력한 분위기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된 기준연료비는 올들어 4·10월에 4.9원씩 반영됐다. 올해 LNG 가격은 전년 대비 두배 넘게 올랐으며 유연탄 역시 세배 가깝게 상승했다. 이렇다보니 내년 기준연료비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도 다음달 말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동절기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수급 뿐만 아니라 한전 등 적자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뒀다.

브레이크 없는 한전채 발행…한전 자금 경색 해결 '급선무'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만 인상한다고 해서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금이 모자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채권 발행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022년 장기채 신규 발행액은 모두 25조45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2.71% 수준이었던 장기채 평균금리는 3월 들어 3%로 올라섰다. 6월 4.09%, 9월 5.03%, 11월 5.95% 등으로 금리가 2배 이상 올랐다.

2022년 한국전력 장기채 신규 발행액 [자료=한국전력] 2022.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전채는 신용등급 AAA급으로 최우량등급에 속한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는 평균금리가 치솟는 만큼 기대치가 높아진다.

반면 나머지 기업 채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최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국면 속에서 자금이 돌지 못하는 만큼 정부 역시 한전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한전 역시도 채권 발행을 줄일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까지 장기채를 비롯해 단기채, 해외채권 등을 합한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65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에 적립금을 더한 값에 2를 곱한 수준으로 91조8000억원 수준이다.

아직은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국회에는 기존 2배 수준의 채권 발행규모에서 10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일부 개정안 상정에 대한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역시 에너지 대란 속에서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채권 발행이 다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등을 두루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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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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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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