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0조 적자' 한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한전채 66조+α 발행 '못 멈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분기 적자 22조원…연말엔 30조원 돌파 예고
추가 한전채 발행…자금 경색 해결 '급선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장 한전에 영업 적자 폭탄이 떨어졌다. 현재 추세로 간다면 연말에 30조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한전채 발행, 자산 매각 등에 나섰으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연말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되는 이유다.

3분기 적자 22조원…연말엔 30조원 돌파 예고

한국전력은 지난 11일 올해 3분기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51조7651억원, 영업비용 73조5993억원으로 모두 21조8342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기판매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조4386억원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4%에서 76.4%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요금조정 영향에 판매단가가 다소 상승한 이유이기도 하다.

영업손실 원인으로는 연료비 상승탓이다.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가 10조8103억원, 15조729억원 늘었다. LNG·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했을 뿐더러 전력시장가격(SMP) 역시 두배 가량 올랐다. 기타 영업 비용 등도 늘었다.

문제는 이같은 적자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이번 결산 결과에서 한전은 3분기에 7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4분기 역시 비슷한 수준이면 올해 30조원 적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금융·증권가에서는 4분기 적자를 8~9조원까지 내다본다. 현재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나갔는데 4분기 적자도 이미 예고됐다.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수입단가 급등 사이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방안 찾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업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기준연료비를 우선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우선적으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에서 기준연료비 인상이 유력한 분위기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된 기준연료비는 올들어 4·10월에 4.9원씩 반영됐다. 올해 LNG 가격은 전년 대비 두배 넘게 올랐으며 유연탄 역시 세배 가깝게 상승했다. 이렇다보니 내년 기준연료비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도 다음달 말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동절기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수급 뿐만 아니라 한전 등 적자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뒀다.

브레이크 없는 한전채 발행…한전 자금 경색 해결 '급선무'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만 인상한다고 해서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금이 모자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채권 발행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022년 장기채 신규 발행액은 모두 25조45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2.71% 수준이었던 장기채 평균금리는 3월 들어 3%로 올라섰다. 6월 4.09%, 9월 5.03%, 11월 5.95% 등으로 금리가 2배 이상 올랐다.

2022년 한국전력 장기채 신규 발행액 [자료=한국전력] 2022.1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전채는 신용등급 AAA급으로 최우량등급에 속한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는 평균금리가 치솟는 만큼 기대치가 높아진다.

반면 나머지 기업 채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최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국면 속에서 자금이 돌지 못하는 만큼 정부 역시 한전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한전 역시도 채권 발행을 줄일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까지 장기채를 비롯해 단기채, 해외채권 등을 합한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65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에 적립금을 더한 값에 2를 곱한 수준으로 91조8000억원 수준이다.

아직은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국회에는 기존 2배 수준의 채권 발행규모에서 10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일부 개정안 상정에 대한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역시 에너지 대란 속에서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채권 발행이 다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등을 두루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