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특수본, 용산서 기동대 요청 진술 상이…이임재 집중 조사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2:00

"지시 상관없어, 서울청에 요청했는지 중요"
이임재 "그래도 노력해봐라" 직원 진술 확보
'보고서 삭제' 서울청 정보부장 이번 주 조사
이상민 장관 고발 건, 별건으로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일단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부분을 계속 요청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총경을 조사해 봐야겠지만 2회에 걸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사람 있을 때 지시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서울청에 요청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용산서 참고인 조사 중에 이 총경에게 경비기동대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진술 내용 중에 '기동대가 이번에도 어렵지 않겠냐'는 직원 답변이 있었고, 용산서장이 '그래도 노력해봐라'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은 진술이 있다"면서도 "다만 그 부분을 용산서장이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지시했다고 하는지 오늘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력해봐라 이후에) 일단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다른 직원 진술도 봐야하고 못 들었다는 직원도 있어서 진술이 상이하다"고 재차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오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오른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22.11.21 yooksa@newspim.com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에 대해서는 "서울청, 용산서 직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핼로윈 기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용산서의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청 정보부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정보 부장에 관련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삭제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신병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이번 주까지 추가 소환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부득이 3차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다음 주 초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상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 고발 사건은 기존에 저희가 하던 것과 유사한 사건"이라며 "기존 사건 토대로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단 고발사건은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날 오전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 총경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총경은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가 무엇인지,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핼러윈 사전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캐묻고 있다.

최 서장은 취재진에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