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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기재부 장관 한자리에…추경호 부총리 "한국경제, 복합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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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행사 개최
역대 기재부·KDI 수장들 50여명 참석
권오규 전 장관 "새로운 국가전략 구상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역대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지난 60년 간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경회, 예우회와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맞아 지난 60여년 간 한국 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재부와 함께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예우회, 재경회, 그리고 KDI가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이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식 제29대 재무부 장관, 사공일 제32대 재무부 장관,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역대 부총리와 장관(24명)과 역대 KDI 원장(7명),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고영선 KDI 원장대행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밑 빠진 독으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한국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는 또 다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범정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면서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선배 장관, 원장들의 혜안과 고견도 부탁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5월쯤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경제의 지난 60년의 성과와 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선 KDI 원장대행은 지난 60년간 성과와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1000명)과 경제전문가(405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경제 성과에 대해 일반 국민 73%, 경제전문가 9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현재 한국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일반국민 96%, 경제전문가 97%).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각각 38%, 37%)과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정치의 실현(각각 37%, 29%)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은 "내년 국제 컨퍼런스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60년의 공과를 객관적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경회 회장인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예우회 회장인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도 인사 말씀에서 참석 소회를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간담회에서 전직 장관·원장들은 그간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소회를 나눴다. 또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과 당부도 전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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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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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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