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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찾아 국비 지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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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대전 이전 등 대전시 주요 사업 예산 반영 협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는 15일 이장우 시장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 분야별 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대전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김완섭 예산실장에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관 이전 사업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이전 사업비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청사 신축 설계비 등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15일 이장우 시장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 분야별 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대전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11.15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이 시장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서 21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줄어든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에 대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방사청 단계적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 예산안 전액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 등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의장단 및 예결위 위원 등을 찾아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달부터 국회에 상주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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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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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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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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