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제(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시행 관련 질의에 "현재 여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 주식 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금융세제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지만 법 취지나 시행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안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과 관련해 YTN 지분 매각 타탕성을 재확인했다. 

이날 서명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타당성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추 부총리는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YTN 지분은 한전KDN, 한국마사회가 각각 21.43%, 9.52%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이 YTN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이를 공식 수용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매각 의사를 제출하고 공공혁신 태스크포스(TF)가 협의해 공공기관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유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공정 보도는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면서 "주체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우리 국가 주요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그는 지금 시점에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냐. 이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지난 9월에 일단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빈관 신축 취소와 관련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 추 부총리는 "예산 편성 판단이 일부 사려깊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해야 한다면 공직자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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