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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북한 '한미일 정상회담 반발' 담화 직후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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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10시 48분 원산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포착
정성장 "최선희 담화, 강대강 대응 시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7일 오전 10시 48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240km, 고도 47km, 속도 마하 4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과거 발사했던 사례와 비행 궤적을 봤을 때 KN-25 초대형 방사포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2019년 9월 KN-25를 발사했을 때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각 211km와 44km였으며, 속도는 마하 4.3이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0년 3월 30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지난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선희 외무상 담화에서 한미일 정상이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에 대응한 '확장 억제' 등이 논의된 데 대해 강력 비난하면서 반발성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한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이 나온 지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1월 9일 자신들이 쏜 미사일 잔해를 우리 군 당국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전격 공개한지 5시간여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지 8일 만이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최 외무상은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여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데 대해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최 외무상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날로 분주해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연합군의 군사 활동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라면서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 외무상 담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해온 최선희 외무상 이름으로 북한이 오늘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앞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태평양을 향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계속 시험발사하거나 정찰위성 등을 발사함으로써 미일과의 긴장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는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날 오전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수시간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한미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통합된 탐지 자산들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군은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우리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무려 37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2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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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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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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