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서울 남산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년 전 시장직을 수행할 때에 비해 고도제한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전향적 검토를 지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26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 박영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서울시에 강하게 요청했다. 남산의 자연 경관을 유지하느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낙후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최고 고도지구(고도지구)는 1972년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함으로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유지 및 훼손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고도지구 지정 후 50년이 지나 서울시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 및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는 전환기를 맞았다. 고도지구 규제를 강하게 받는 남산 주변은 오랜 기간 동안 낙후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란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동안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재정비를 촉구하는 주민의 주장과 남산의 경관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주민들은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장기간 규제라는 속박에 공공 지원이 없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라며 "유연한 도시계획을 큰 모토로 세우고 있어 고도지구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이 진행중이다"고 말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 고도제한 문제는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며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오 시장은 "시로서는 경관 보호도 중요한 하나의 행정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타협점을 적절한 점에서 모색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고 숙제"라며 다시 살피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어 그는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계획을 세울 때마다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또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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