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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6개 프랜차이즈서 노동법 위반 26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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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6개 브랜드 근로감독
연장 근로수당 1억500만원 체불…최저임금 위반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청년을 다수 고용한 6개 브랜드 프랜차이즈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주요프랜차이즈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분야의 6개 브랜드 매장 76곳에서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미체결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만큼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했다.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총 49곳에서 328명의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1억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9160원)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도 포착됐다.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인가 없이 야간근로에 배정한 곳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2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22.10.20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직영점 근로자 259명과 가맹점 2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됐다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은 커피·패스트푸드 46.7%, 이미용업계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 32.6%, 이미용업계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 근로자 역시 불규칙한 근로일·시간으로 고충을 겪고 있었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객과 대면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경우가 상당(직영 35.9%·가맹 10.4%)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 조치를 받고 있지 않았다(직영 31.2%·가맹 73.9%). 일부 매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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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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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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