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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정상, 北 도발 강력 규탄…'확장억제 강화'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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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프놈펜서 회담 갖고 北 도발 우려 공유
尹대통령 "한미일 공조, 동북아 평화 강력한 보루"
공동성명 채택...北 미사일 정보공유 합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미일 정상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계를 강화하고 더 강력한 억제 태세를 갖출 것을 약속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 3국 정상, 北 도발 우려 공유...尹 "한미일 공조는 동북아 평화 강력한 보루"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 미사일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취임 이후로 북한이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발사됐고 그 중 하나는 우리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공급망 강화와 경제 회복력 강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 지역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 도발도 예상된다"면서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한미일 연계를 더 강화해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 한미일 공동성명...北 미사일 정보공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

이날 회의는 약 15분 간 진행된 후 종료됐으며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 간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행동과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례 없는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진전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고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주요 우려사항에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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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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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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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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