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일 공동성명 "北 도발 강력 규탄, 확장억제 강력해질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20:49

최종수정 : 2022년11월13일 23:34

한미일 포괄적 성격 공동성명 채택은 최초
美·日, 담대한 구상 목표 지지 표명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우려에 대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조속히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다음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또한, 3국 정상은 전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

I.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동시에,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침략이 어디서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없으며,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은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인식한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핵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행위가 인도-태평양을 포함하여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결코 자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를 공유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방사성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II.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3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포함하여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각자의 지역 전략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활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메콩 소지역의 번영, 안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발 파트너이자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한미일은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안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뿐 아니라, 메콩 소지역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메콩 소지역 회원국 및 개발 파트너들 간의 공조를 증진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MRC)' 및 '아예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을 포함하여 소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도서국 포럼의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태평양 지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을 포함하여, 각자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 동참 의향을 환영했다.

III.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3국은 역내와 전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며,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국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기술, 바이오기술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기술 이용을 포함한 첨단 통신 등 신흥 기술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 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다.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내년 APEC을 기대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3국 정상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의 힘은 여성이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대비를 위한 우리 각 국의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 지역이 미래의 생물학적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최근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조명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3국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재앙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중·저소득국의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의 야심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3국 모두는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COP27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청정 에너지의 혁신과 활용이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 3국 정상은 각국의 다양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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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