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감금·가혹행위'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53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대 남성을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내 원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합숙소를 이탈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공범들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지시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심지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원을 제공하여 합의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박씨의 배우자이자 공범인 원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음 합숙소를 이탈했을 때 직접 피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공범들에게 강제로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옷걸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정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징역 3년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체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SNS로 가출 청소년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일을 가르치겠다고 제의해 직원들을 모집했고 아내인 원씨는 SNS에 게시글을 올려 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했다.

피해자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팀에 합류했으나 이후 합숙소에서 이탈했다. 원씨는 피해자의 행방을 물색하다가 추정되는 장소를 파악하면 박씨에게 알렸고 박씨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검거해 합숙소로 데려올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들에 의해 검거된 피해자는 삭발과 물고문, 폭행, 테이프 결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붕을 건너 도망가려던 피해자는 7층 높이에서 추락해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원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