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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수의혹' 기소된 김용...재판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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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구속기소된 김용...유동규·남욱·정민용 불구속 기소
혐의 증거·진술·자금 사용처 등 놓고 공방 예상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진술, 핵심 쟁점 전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기소되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법정으로 공방이 넘어가게 됐다. 검찰과 김 부원장 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또 출소 후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15일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저서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9.12.15 jungwoo@newspim.com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는 했지만 향후 법정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와 자금 사용처 등을 놓고 검찰과 김 부원장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쓰인 가방과 종이박스와 돈 전달 시기 및 장소·액수가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전 본부장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자신의 억울함을 폭로를 통해 드러낸 유 전 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도 주목된다.

단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 뒤 취재진을 만나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을 넘길 때 대선자금으로 쓰일지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선 경선 자금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김 부원장 측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 측은 전일 "공소장 내용은 계획된 것으로 소설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볼 때 향후 법정에서 증거의 적절성, 개인 진술, 자금의 사용처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김 부원장에 대한 혐의사실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진만큼 폭로 동기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와 측근들로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정 실장의 자택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전달했고 술 접대와 명절 선물등도 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선자금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김 부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 역시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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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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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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