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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이재명' 윗선 수사 본격화…檢, 정진상 압수수색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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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기소 다음 날 정진상 겨냥
'대장동 의혹'엔 속도…'성남FC 의혹'은 시간 필요할 듯
서욱 이어 김홍희도 구속적부심 청구…검찰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 이외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넘버2'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이후 '넘버1'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하고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노릴 전망이다.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야권은 윗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김용 기소 뒤 정진상 수사 본격화…'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 부원장을 기소한 후 단 하루 만이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이 정 실장을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 하나의 고리로 보고 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한 정 실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기소한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정 실장도 이들과 함께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외장하드, USB 등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USB 잠금만 푼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사건 수사는 얽혀있는 기업들이 많고 주요 증거에 대한 열람이 미진한 상황이라 정 실장을 조사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 대표 관련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 검찰, 서욱 기소 이후 박지원·서훈 노릴 듯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첫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법원이 그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일정을 재조율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부친상으로 일시석방된 상황에서 이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는 10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신병 상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석방된 시점이 구속기한 만료 단 하루 전이어서 그동안 많은 조사가 진행됐고, 증거인멸 금지 및 피의사실 관련자와 연락 금지 등 제한이 붙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서 전 장관을 이날 중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서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 전 장관 등의 석방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전 청장까지 연이어 석방되면 검찰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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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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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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