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윤희근 이어 이상민까지 파면론 솔솔…尹정부 내각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2 녹취록 공개 후 기류 전환
"경찰청장 선 마무리하면 野 반발"
"베스트는 李 장관 자진사퇴 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당 내부에서도 관련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윤석열 내각이 출범 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고개를 든다.

야권에서는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경찰청장 보다는 높은 선까지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선 내각을 일부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2.10.31 mironj19@newspim.com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부의 책임론이 커짐에 따라 그에 대한 조치로 윤희근 청장뿐 아니라 이상민 장관까지의 책임은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경찰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이뤄진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추모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여 공세에 따라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가능성까지 열리는 등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이는 여당이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정부 책임론에 말을 아끼던 참사 초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여당 인사들이 인사 조치라는 키워드를 직접 언급하는 등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 대상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청장 선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은데 사태가 커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농담성 발언) 논란까지 있는 마당에 윤희근 경찰청장 선으로 끝내면 민주당도 반발하지 않겠는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야당과의 협상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내각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사태는 이미 누구의 잘못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베스트는 이상민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정무를 위주로 하는데 공무원 출신들이 너무 많다"며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읽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검찰, 공무원 출신들이 너무 많아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외 여당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책임을 추궁하는 공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당장 자진사퇴를 하고 나중에 이 장관에게 더 좋은 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을 내걸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방안도 나오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제 성사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더 크다. 대통령과 이 장관 둘 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 같은 조건을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112 녹취록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농담성 발언 등에 따라 희생자 애도와 사고 수습을 최우선적으로 하던 '초당적 협력' 모드를 해제한 채 강공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참사 발생 원인, 경찰의 부실 대응을 두고 이 장관과 윤 청장에게 책임 추궁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112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계신다"며 "정치는 국민 삶에 대해서 특히 생명과 안전 대해서 무한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직접 112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읽어가고 "결코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참사 직후 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등 누구 하나 사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다만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도 당 지도부는 계속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외하더라도 이 장관, 윤 청장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예단이 어렵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사고의 첫번째 원인은 용산경찰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보고 체계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와 윤 청장에 대해서는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의 경질론이 제기되는데 것에 데 대해선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책임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며 "법적 책임이 확정되면 판단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112에 접수된 신고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발생 4시간 전쯤부터 "압사를 당할 것 같다", "경찰 통제를 해 달라"는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찰은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만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전화 11건 가운데 4건은 현장 출동한 뒤 종결했으며 7건은 전화 상담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의 '늑장 보고'까지 드러나며 '경찰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장관이 참사 다음날인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이태원의)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을 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12 신고가 이어졌지만 사실상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참사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려 한단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1일 외신 기자간담회 도중 동시통역에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라며 농담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상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한 상태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시간59분이 지나서야 이와 관련한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