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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희근 이어 이상민까지 파면론 솔솔…尹정부 내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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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녹취록 공개 후 기류 전환
"경찰청장 선 마무리하면 野 반발"
"베스트는 李 장관 자진사퇴 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당 내부에서도 관련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윤석열 내각이 출범 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고개를 든다.

야권에서는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경찰청장 보다는 높은 선까지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선 내각을 일부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2.10.31 mironj19@newspim.com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부의 책임론이 커짐에 따라 그에 대한 조치로 윤희근 청장뿐 아니라 이상민 장관까지의 책임은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경찰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이뤄진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추모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여 공세에 따라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가능성까지 열리는 등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이는 여당이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정부 책임론에 말을 아끼던 참사 초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여당 인사들이 인사 조치라는 키워드를 직접 언급하는 등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 대상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청장 선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은데 사태가 커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농담성 발언) 논란까지 있는 마당에 윤희근 경찰청장 선으로 끝내면 민주당도 반발하지 않겠는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야당과의 협상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내각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사태는 이미 누구의 잘못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베스트는 이상민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정무를 위주로 하는데 공무원 출신들이 너무 많다"며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읽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검찰, 공무원 출신들이 너무 많아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외 여당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책임을 추궁하는 공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당장 자진사퇴를 하고 나중에 이 장관에게 더 좋은 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을 내걸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방안도 나오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제 성사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더 크다. 대통령과 이 장관 둘 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 같은 조건을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112 녹취록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농담성 발언 등에 따라 희생자 애도와 사고 수습을 최우선적으로 하던 '초당적 협력' 모드를 해제한 채 강공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참사 발생 원인, 경찰의 부실 대응을 두고 이 장관과 윤 청장에게 책임 추궁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112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계신다"며 "정치는 국민 삶에 대해서 특히 생명과 안전 대해서 무한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직접 112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읽어가고 "결코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참사 직후 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등 누구 하나 사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다만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도 당 지도부는 계속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외하더라도 이 장관, 윤 청장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예단이 어렵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사고의 첫번째 원인은 용산경찰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보고 체계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와 윤 청장에 대해서는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의 경질론이 제기되는데 것에 데 대해선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책임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며 "법적 책임이 확정되면 판단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112에 접수된 신고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발생 4시간 전쯤부터 "압사를 당할 것 같다", "경찰 통제를 해 달라"는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찰은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만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전화 11건 가운데 4건은 현장 출동한 뒤 종결했으며 7건은 전화 상담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의 '늑장 보고'까지 드러나며 '경찰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장관이 참사 다음날인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이태원의)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을 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12 신고가 이어졌지만 사실상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참사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려 한단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1일 외신 기자간담회 도중 동시통역에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라며 농담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상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한 상태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시간59분이 지나서야 이와 관련한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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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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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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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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