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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대 의원모임 더미래, "이상민·윤희근 파면하고 한덕수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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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미래, 3일 기자회견 열고 국정조사 요구
"尹대통령 사과하고 진상규명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치행동·정치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별안간 스러진 목숨들 앞에 전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국민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아픔과 분노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며 "이 장관과 윤 청장을 파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미래 대표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주최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의원, 김기식 더좋은미래 연구소 소장, 기 의원, 송갑석 의원, 오기형 의원. 2022.06.15 kimkim@newspim.com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정부 여당은 이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직무유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관심을 두는 현 정부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장들이 있는 이상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의 사고가 아닌 156명이 희생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으로 사죄하라. 명확한 책임의 부여에서 진정한 애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문제는 정국 전반이 애도만 하고 진상규명은 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어제까지 많은 유족들의 장례를 마친 만큼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국정조사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국정조사 해야 하는지 되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야당이 단독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말이 앞서나가서 국민의힘이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우를 범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마 국민의힘도 국민 상식에 맞춰 나오실 것이라고 믿겠다"고 답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중대재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면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모법 정신을 부정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든 분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인데 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형참사를 뺐는지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왜 검찰만 이런 수사를 해야 하나. 경찰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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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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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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