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엄 상원의원 "배터리 요건 말도 안 돼...청문회열겠다"
美자동차 업계도 배터리 요건에 반발...조항 수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과반 의석 확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상원도 주도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이 실제로 양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면 지난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긴 일부 조항 폐기부터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RA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법으로 표결 당시 양원에서 공화당 의원 중 어느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양원 과반 의석의 힘으로 단독 처리한 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IRA를 민주당의 성과로 홍보, 공화당이 2024년 대선을 염두에 둬서라도 가장 먼저 '바이든 업적 폄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IRA 내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과 법인세 인상 조항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국 자동차 업체들마저 준수하기 어려운 요건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지적하고 있다.
◆ IRA 폐기는 난망...한시적 유예 혹은 예외조항 둘 가능성
우리나라을 비롯한 세계 자동차 업계는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을 손볼지 큰 관심이다.
우선 이미 제정된 법을 폐기하기란 어렵다.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 폐기안을 가결해도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바이든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만일 공화당이 상원에서 절대 안정 의석과반수인 60석을 차지해 3분의 2 이상이 법 폐기안에 찬성한다면 가능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공화당은 개별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IRA에는 전기차 보급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63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 지급 조항을 포함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②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에 중국산 부품 포함 금지 ③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최소 40%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 ④ 2029년까지 모든 배터리 부품은 100% 북미산 등 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요건 ①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 해석해줄 것을 타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해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 동맹들도 크게 반발하는 사안이어서 적어도 한시적으로 요건 적용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파엘 워녹 미 상원의원(민주·조지아)은 지난 9월 29일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이란 IRA 법조항 수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이란 요건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고 배터리 부품·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도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중간선거 이후에 세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내 설비를 투자한 기업의 경우 최종 조립을 반드시 북미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수정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실제로 수정법안을 마련한 워녹 상원의원이 대표하는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투자를 한 곳이기도 하다.
◆ 공화당, 배터리 요건 수정 가능성..."청문회 열겠다"
첫 번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지만 나머지 ②, ③은 미국 자동차 업계마저 당혹감을 내비치는 사안이라 공화당이 두 팔 걷고 수정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20일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전기차 배터리 요건 문제와 업계의 고충을 듣는 청문회부터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배터리 부품을 온전히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언젠가 중국과 마주 앉아 협상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해 조항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EV 보급을 위해서는 전국에 충전소 설치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 많은 전기를 발전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전력회사 대표들과도 EV 보급에 따른 전력 소모 예상치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배터리 부품 요건의 경우 충족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가 한 곳도 없다"면서 "미국은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불과 8%를 차지한다. 중국은 무려 76%다"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전기차 기반시설 업체 빔글로벌의 데스먼드 위틀리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미국 업체로써 되도록이면 미국산을 쓰려고 하지만 배터리 부품과 광물의 출처를 알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국산인줄 알고 썼다가 제3자의 고발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마치 지뢰밭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P통신은 공화당 후보들이 민주당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네바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애덤 랙설트는 폭염으로 전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이라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TV광고로 송출했다.
민주당 선거 전략가 짐 맨리도 올해 선거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과 엮어 공화당이 공격할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알렸다. 미국 평균 전기차 가격은 6만5000달러로 비싼데다가 미국인들의 관심이 크지 않아서다.
AP가 NORC 대중여론센터와 여론조사한 결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 3년 안에 전기차를 구입하겠나'는 질문에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가 약 70%로 나타났다.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도 37%만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16%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리한 전기차로의 전환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종종 주장하기도 했는데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적어도 자국 자동차 업계도 반발하는 배터리 부품 요건 만큼은 어느 정도 손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