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태원 참사에 커지는 정부 책임론…인적 교체 규모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사 전 이태원 경찰 통제 요구하는 신고 전화 이어져
尹대통령·한덕수 총리 질타, 윤희근·이상민 교체 가능
책임론 어디까지…국정 쇄신 선택하면 한덕수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원 참사 이전 경찰에 '압사'라는 말을 언급하며 경찰 통제를 요청하는 전화 신고가 이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사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책임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높아지는 비판 여론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초 이태원 참사가 주최측이 있는 축제가 아니어서 경찰의 군중 관리가 어려웠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재난 관리의 주무 장관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통령실 역시 애도를 표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10.31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참사가 발생하기 전 심각한 상황을 전하며 경찰의 통제를 개입하는 전화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일 이태원사고 중앙대책본부에서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사태 수습 후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책임론 1순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사태 초반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이 국민적 비판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초기부터 발 빠른 대처를 했음에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책임 회피로 비춰지면서 불신을 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참사 전 구조 요청이 있었던 점을 들며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장관은 책임져야 할 장관 1순위가 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의 사퇴론에 대해 "잘 듣고 있다. 모든 책임에 대해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경찰을 담당하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진상규명 작업 이후 대통령실에서 일정 규모의 개각을 통해 책임론이 지적된 인사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직접 책임이 있는 경찰 관련 인사 교체로 사태 수습이 될 것인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웃음을 지으며 농담한 사실이 논란이 되는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민심에 반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11.01 photo@newspim.com

한 총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발언이 책임론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정권 차원에서 부담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 100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어진 국정 쇄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지금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율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은 반드시 국정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체 대상에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고 내각 전면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56명의 꽃다운 목숨이 희생된 이번 참사 이후 들끓는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 전면 개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