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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수낵 취임에 시장 반색..."증세·긴축으로 재정부족 메운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7:00

수낵 경제 정책, 이르면 오는 31일 윤곽
증세·긴축으로 재정 손보기..."어려운 결정"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전임 리즈 트러스의 성장 추구는 틀리지 않고 숭고한 목표이지만 몇 가지 잘못을 했다. 나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당 대표와 당신의 총리로 선출됐다. 즉시 일을 시작하겠다"

25일(현지시간) 제57대 영국 총리로 취임한 리시 수낵이 첫 대국민 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수낵 총리 앞에 놓인 과제는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그가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던 초저금리 시대였다면 지금은 정반대다.

리시 수낵 신임 영국 총리가 총리실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첫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트러스가 일으킨 시장 혼란을 잠재워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1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에너지 위기도 대응해야 한다.

◆ '경제 전문가' 총리 취임에 시장 안도..."트러스 악몽 전으로" 

리즈 트러스 전임 총리의 임기는 영국 정치 역사상 최단명인 불과 44일이었지만 그가 금융시장에 불러온 후폭풍은 상당했다. 재정 충당 계획이 없는 감세안 발표가 나오자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했고 국채금리는 폭등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수낵의 총리 취임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파운드 대비 달러 환율은 1.66% 상승한 1.147달러로 지난 9월 15일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30년물 국채(길트 채권) 수익률은 3.67%로 트러스가 '미니' 감세안을 발표한 지난 9월 23일 기준 3.75%에서 0.08%포인트(p)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장 반등이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한다. 콘베라의 선임 시장 분석가 조 마님보는 "파운드화는 짧은 '허니문' 반등 시기를 지나고 있다. 영국 경제 앞에 놓인 험로가 파운드화 가치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안다의 선임 시장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는 "이번 길트채 수익률 하락은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한 것이 도움이 된 사례"라며 수낵 총리의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8월 미국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달러 강세가 주춤한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영란은행(BOE)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제 '트러스 악재'는 지나갔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애버딘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임스 애시는 "지난 한 달 동안은 악몽 같았지만 지금은 트러스 이전으로 회복했다"며 "트러스가 촉발한 영국 금융기관의 신뢰 훼손 우려는 더 이상 시장의 초점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경제 지표와 영란은행(BOE)로부터 길트채 향방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ING의 금리 전략가 앙투안 부베는 "금융시장은 수낵이 전직 재무장관으로써 증세 정책을 잘 설계해 국가재정 운영에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발언했다.

◆ 트러스 감세안 전면 폐기...법인세 등 인상·국방예산 감축 가능성 

수낵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의 하원 예산안 발표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수낵이 이날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과 예산안을 놓고 경제 정책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수낵은 엎질러진 전임 총리의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는 만큼 예산안 발표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다만, 늦어도 내달 3일로 예정된 BOE 통화정책회의 전에는 예산안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수낵 자신도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빚을 우리 아이와 손주 등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건전성을 우선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정부가 2026~2027년까지 직면할 재정 부족은 400억파운드(65조원)로 추정된다.

영국 매체들이 수낵의 경선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수낵은 트러스 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세금 인상과 긴축에 돌입, 국방부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수낵이 지난 여름 보수당 경선 때 인플레이션에 통제되기 전까지 어떠한 감세도 없다고 했다"며 "당시에 그는 오는 2029년까지 소득세를 현행 20%에서 16%로 인하하겠다는 장기 계획만 내놨다"고 상기했다.

수낵은 지난 경선 당시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이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런던 다우닝가를 걷는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 2022.10.25 [사진=로이터 뉴스핌]

더타임스는 수낵이 국방예산 감축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전임 트러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오는 2030년까지 3%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수낵 정부가 현행 2%를 유지한다면 향후 8년간 약 1570억파운드(약 258조원)의 재정을 아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긴축을 위해 병원, 철도와 같은 기간시설 사업과 복지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경선 때 그는 공공의료 재원 확충을 위해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1.25%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수낵은 천정지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VAT)를 일시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경선 때 그의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그의 지지자였던 그랜트 섑스 당시 교통부 장관은 VAT 면제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다른 경선 후보들의 지적에 적극 변호한 바 있다. 섑스는 수낵 내각에서 사업·에너지·산업전략 장관으로 임명됐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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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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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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