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병역특혜 유권해석 개입 의혹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 위원장이 개입해 추 전 장관에 유리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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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
당시 권익위는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유권 해석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권 의원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권익위는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의 경우 국장 이하 실무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판정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배경에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위원장은 26일 이와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반박 입장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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