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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국회, 예산안 기한 내 확정" 요청했지만…총선까지 갈등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8:02

연설서 "경제 불확실성·안보 위기, 여야 따로 아냐"
원내 1당 野, 169명 절대 다수의 힘…예산부터 위기
여야 대치, 전문가 진단은 "감정 대결 강도 세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부 출범 후 첫 새해 예산안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하고 기한 내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최악의 여야 관계를 여과없이 드러나 과제를 안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근 전 세계적 고물가·고금리·강달러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녹록치 않은 경제 환경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는 점을 들며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 말미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민주당 "협치는 끝났다"‥윤석열 표 예산·정책 제동 걸릴 듯
   대통령실도 정면 대응, "국회 다수 야당도 책임감 가져야"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날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면서 최악의 여야 관계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윤 대통령의 핵심 법안과 예산, 인사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대해 협치보다는 정면 대응 기조가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에 대해 "지금의 여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야당탄압이라는 이야기가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협치의 대상이 정치권 특히 야당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과의 야당 대표 회동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여당의 책임이 존재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전문가 "野 협치 안했지만, 尹대통령도 노력 보여준 것 없어"
이재명 수사 결과에 총선 유불리 결정…"유죄 못하면 역풍"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의 여야 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현 갈등 구조가 2024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선 이후부터 완전히 감정 대결로 더욱이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대선 이후 앙금 때문에 한번도 협치를 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해보겠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 없다"라고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

최 원장은 "총선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중도층은 양쪽에 대해 다 불만스러운 상태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나 민생은 어렵고 야당이 구속되면 민주당이 상처입고 그러면 중도층이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난 대선 때 이미 안된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지 않는 이상 이 국면은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대결은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당장 예산안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윤석열 표 정책들이 무산되면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총선 직전 1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 선고가 나오면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국민 통합보다는 지지층을 결집해서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협치보다는 야당과의 관계를 네거티브로 바꿔서 총선까지는 가려는 것인데 이제는 강대강 네거티브 캠페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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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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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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