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정부 대응에도 부동산PF 부실 '위험 경보'...건설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5:50

'레고랜드' 사태 일단락에도 부동산 PF 위축 불가피
상위사 PF대출액 8조...신용보강·자체보증 부담 커져
미분양·공사비·금리 등에 '돈맥경화'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고조되자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자금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시행사 및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해 공사비를 마련한다. 문제는 사업장별로 부동산 PF대출액이 수천억원에 달해 차환에 실패하거나 부실로 이어질 경우 기업 신용도가 낮고 지방 사업이 많은 중견사는 줄도산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다. 대형사라도 타격이 상당하다.

다만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시장 불안이 다소 안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10대 건설사, PF대출액 8조원...'레고랜드' 사태로 자금부담 커져

24일 금융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액은 8조원 규모다.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가 주택 비중을 줄이면서 PF 대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건설사가 1조원 안팎의 평균 대출액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GS건설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조4328억원이다. 대출유형으로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조1247억원, 기타 PF Loan(대출) 3081억원이다. 대출액 모두 시행사의 차입을 위해 GS건설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했다. 주요 거래대상은 디에스디삼호와 소백, 석정도시개발, 보경종합건설 등이다. 롯데건설은 주택조합 및 시행사 사업비 PF 대출로 1조381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Loan 대출이 대부분으로 지급보증 금액은 1조원 수준이다. 기타 개발사업에 ABCP 1652억원, 1년 미만의 단기채권이 1162억원이다.

주택사업 비중이 큰 대우건설(1조1590억원)과 HDC현대산업개발(1조1875억원)도 1조원이 넘는 부동산 PF를 보유하고 있다. 보증방식은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등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사업장에 채무부증을 섰고 대출 유형은 PF Loan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각각 8166억원, 3616억원의 부동산 PF 대출액을 갖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사업 주체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시행사는 차입자가 되고 시공사는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린다. 증권사는 부동산 시행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을 쪼개 팔거나 신용 보강(매입보장·매입확약)을 하고 수수료와 이자 차익을 챙긴다.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지거나 PF대출 차환이 막히면 채권을 판 증권사, 지급보증을 한 시행사 모두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부동산 PF 관련 채권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중되면서 신용보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ABCP 채권이 팔리지 않거나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회사는 신용보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는 담보가치를 높이거나 부동산 PF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신규 발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초 강원도의 채무보증 중단을 선언한 후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ABCP가 최종 부도 처리되는 되면서 채권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후 강원도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부동산 PF 시장이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레고랜드 사태로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 마저도 불신이 커지며 부동산 PF시장의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금리인상과 분양성과 부진 등까지 겹쳐 전반적인 부동산 대출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업 리스크에 '돈맥경화' 확산...미분양 우려에 강남재건축도 PF 차환 실패

부동산 PF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은 위기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말 충남 지역 6위 종합건설업체 우석건설은 납부 기한인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이달 말 유예기간까지도 상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자금난에 빠진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PF 차환 발행도 실패했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의 보증을 받아 단기사채(ABSTB, 만기 66일)를 발행해 사업비 대출을 대주단에 상환했다. 이때 발행한 ABSTB 만기가 오는 28일로 다가오자 차환 발행에 나서지만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했다. 조합에 지급보증을 선 시공사업단이 자체 자금으로 7000억원을 마련해 ABSTB 투자자에 상환하기로 했다.

주택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2000여가구로,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 안성과 양주가 2년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아파트 미분양의 공포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분양이 늘면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자금 압박은 더욱 커진다. 주택을 분양받은 계약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지만 미분양이 발생하면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꾸려가야 한다. 회사채 등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앞서 빌린 채권 및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로 이어진다.

대형 건설사 재무담당 한 임원은 "자금시장이 빠르게 경색돼 사업장별로 부실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고 분양 전략도 수정할 정도로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채권 금리가 치솟은 데다 신규 조달도 쉽지 않아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일부 도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다만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등 우량 사업장의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